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칼럼 2016.11.24 05:19 Posted by 사랑 태평짱

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정국이 한없이 꼬여 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간의 대결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파벌간의 이견도 상당하다. 주말마다 범국민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최소한 반 년 정도는 쓰나미 같은 정치파동이 계속되고, 정부행정은 표류 내지는 마비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챙기겠다고 권한을 고집한다 해도 이미 리더십이 무너졌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권한이 중단된다. 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이 풀어가는 것은 어려워졌다. 국회가 풀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고 총리에게 내각의 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약속하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치에 전권을 갖는 책임총리이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거부하였으나, 이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평상의 리더십으로는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겠다고 타협안을 낸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해준 총리에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경질하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하였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 요구가 이제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먼저 총리 후보자를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양해를 해야 절차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할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가능하면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단 총리가 임명되면, 국회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정했다 하여 행정부를 접수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의 배려와 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국회 출석도 예외적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책임총리제가 헌법의 규정상 곤란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는 지나친 형식론이다. 먼저 국회에서 총리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임명된 후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림만 하고 총리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종 절차는 법대로 대통령까지 거치도록 하되 실질적 결정은 책임총리가 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관여는 형식적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당분간 운영해 보면, 소위 2원집정 제도라든가 책임총리 제도의 실질적 경험을 하게 되어 헌법 개정 시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조기 퇴진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탄핵소추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국의 혼란과 경제상황이 너무나 걱정된다. 현재 통치력을 잃은 대통령의 권한을 조기에 제한하면서도 정국의 안정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길은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길이다. 그것이 정국과 경제안정에도 절대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의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훌륭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국가를 더 이상 이렇게 혼란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권력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국회도 권력남용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무소불위의 거대공룡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고, 행정부를 뒷받침해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책임총리 문제는 대통령의 퇴진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명예혁명이 된다. 조속히 책임총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선사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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