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도전정신

칼럼 2016.12.26 09:31 Posted by 사랑 태평짱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아우성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정치적 후진성에서 잉태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곪아 터진 사건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도 관여하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강제적 모금도 하고, 대학 입학이나 체육대회의 순위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강조했던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두들 참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고위관료들을 처벌하고, 재벌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과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 왜 똑똑하기로 내로라하던 수석이며 장차관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의 외도를 막지 못했는가.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대장으로 앞장서고, 시정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겁박을 했는가. 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는가. 참으로 변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이 도를 넘어 절망과 분노에 이르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관료집단, 부역한 부패조직으로 지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기도 하다. 아직도 장차관이나 수석에게는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도 법과 원칙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층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알아서 입맛을 맞추게 된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 행정문화이기도 하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상사의 의중에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태도와 정신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사건을 파헤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들이 상부의 의중을 염두에 두고 여러 상황에 따라 일을 한다면, 이번의 사태를 촉발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는 몰매를 맞더라도 국가만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도전정신이다.

이번 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위축되는 일이다. 최근의 사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 보신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복지부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편이 예상되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큰 위기이기는 하나,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절치부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나라 개발 연대 공무원들은 밤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을 바치며, 가족의 얼굴을 볼 틈도 없이 일을 했다. 선례가 없으면 물어봤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개척의 길을 내달렸다. 사명감이 있었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도전정신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우위, 국민 요구의 다양성, 사회구조와 여론의 급변 등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하기에는 녹록지 않다. 그래도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2016-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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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1029005#csidx57dbd99a478368c8248d249ea2f0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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