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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판사였던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급됐다. 사건 수임료로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전직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의 관여와 현직 검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 나라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급기야 법조 비리 문제로 확대 발전돼 이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한 전직 검사들과 판사들이 현직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사건을 잘 .. 더보기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과정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었다. 공천권 행사를 위해 정당이 급조되는가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당적을 바꾸는 철새의 사례도 반복되었다. 정치적 비전이나 윤리는 거론되기도 힘들었다. 당내 파벌의 하수인격인 완장 찬 몇 사람들이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문제제기와 그 마무리도 제 식구 챙기기로 타협되었다. 민주절차는 숨 쉴 곳이 없었고, 전근대적인 파벌주의가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덕하기 짝이 없었고, 어느 선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였다. 정말.. 더보기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2016.09.21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흐리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 비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국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일정 수준의 부정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터지면 의례히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이 함께 달려 나왔다. 최근에도 대우조선 관련 비리 사건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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