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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8.08.23 자기책임의 인식이 미래를 연다
  2. 2018.08.17 실력에 관하여
  3. 2018.08.13 공기업 CEO임명제도를 개선하자

자기책임의 인식이 미래를 연다

칼럼 2018.08.23 18:19 Posted by 사랑 태평짱


 

 차량이 밀리는 네거리에서 꼬리물기는 불법이다. 한 쪽의 불편을 전체의 불편으로 확대하는 죄악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일상사가 되고 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따라 들어간다. 심리를 분석해 보면, 나는 앞 차를 따라 갈 뿐이고,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라는 핑계가 자리 잡고 있다. 남의 탓, 책임 전가이고, 상황논리이다. 그러나 차량정지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것은 분명 자기 책임이다. 사전에 그런 사태를  스스로 예상해야 하고, 위반하면 자기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잠시 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에만 집착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과실을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시 이제는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은 거의 사라진 듯하다. 노약자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심지어 젊은이들이 노약자석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사회심리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아마도 미안한 순간을 조금 피하면 내가 편하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리라. 지금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먼저다. 잠시의 배려로 내가 손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이제는 사회가 용납을 한다.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 내 이익을 조금 양보해서 더 높은 가치와 사회적 윤리에 만족하는 공동체적 기쁨은 약해졌다. 

  
남의 탓을 하고 현실 이익에 안주하는 현상은 정부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요즈음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많다. 최근에 이런 사태가 가중된 주요 원인은 정부가 취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기조의 지속,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거론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이유를 두는 듯하다. 즉, 실업의 주요 원인이 정부정책 이외의 외부환경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청년들은 대기업을 원하고, 수도권에 머무르고 싶고, 더 좋고 편한 직장을 원한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외부환경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심정을 위로하기 바쁘다. “너희들의 불행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각박한 세상 탓이야. 너희들의 아픔을 안아줄게.”하는 책들이 넘쳐난다. 그런 말을 하는 강사들이 인기를 끈다. 그러나 청년들이 자기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분노가 커진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이다. 청년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미래의 눈이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과 정책당국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도 실망스럽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선진국들도 그런 추세였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어서 당연하다는 논리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면서도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들이 많다. 상황논리에 빠질 일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도 남의 탓, 상황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내 탓, 자기책임이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 오히려 만델라의 방식처럼 내 탓을 인식하는 회개와 화해의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얼마 전 한 병사가 군 사격장에서 유탄에 맞아 숨졌다. 사건을 수사해서 원인을 밝히려는 군 당국에 숨진 병사의 아버지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건의했다. 수사결과 가해 병사가 밝혀지면, 그 병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 병사의 부모도 한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존경스럽다. 현실만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지는 것이다. 현실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미래로 간다. 사회에 대한 자기책임의 인식이 현실에서 배려와 양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풍족한 미래를 열고,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 2018.08.2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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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2018.08.17 13:02 Posted by 사랑 태평짱

 우리나라 축구는 유난히 기복이 심하다.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세계랭킹 1위 독일을 이기는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겨야 할 시합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잦다. 한 마디로 한국축구의 실력이 부실하고, 과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면서 정실에 좌우되거나 실력 있는 감독을 초빙하면서 모양내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연습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의욕만 앞서고 땀만 흘리면 효율이 떨어진다. 꿈나무들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모든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성과가 난다. 실력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다. 늘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가 예상되어야 실력이다.

실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평등하지 않다.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실력에는 차이가 난다. 음악공부를 수십 년 하면, 누구나 베토벤이 되고 모차르트가 될 수 있을까? 바둑공부를 수십 년 하면, 누구나 국수가 될 수 있을까? 축구나 골프 등 운동선수들도 사람에 따라 실력의 우열이 크다. 우선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능력이 비슷해도 노력을 해야 실력이 향상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챔피언들이나 국수들은 천재들이다. 천재들은 특유한 재능이 있고, 자신을 쥐어짜는 노력으로 매진한다.

간혹 함량 미달의 장관들이 있다는 비난을 접한다. 장관은 특별한 시험을 거친다기 보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나 대기업의 대표 등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고위직일수록 더 그렇다.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의 전쟁영웅이다. 적국인 일본에서도 존경하고 세계가 경탄하는 명장이다. 조선해군은 이순신장군 휘하에서는 연전연승하였으나, 원균장군이 대신 지휘했던 칠전량해전에서는 대패하면서 궤멸되었다. 왜 그랬을까? 지휘자의 실력 때문이다. 조정은 뒤늦게 이순신장군을 백의종군시켰다. 이순신장군은 보란 듯이 명량에서 13척의 군선과 패잔병을 이끌고 130여 척이 넘는 함선과 수만의 일본해군을 궤멸시켰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력이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천재이다. 전쟁은 병사들의 숫자나 화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지휘자의 실력이 결정적이다. 전쟁만이 그럴까?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의 구천과 오나라의 부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구천은 부차의 아버지를 죽였다. 부차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며 극기하면서 원한을 불태웠다. 결국 오나라의 부차는 구천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 패전한 구천은 살아남기 위해 부차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다. 구천은 쓸개를 씹으며 굴욕을 견디어냈다. 패배자 구천은 천재인 충신 범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지만, 승자인 부차는 간신 백비에게 휘둘려 주색에 빠지고 충신 오자서를 자결시키는 등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부차는 구천에게 다시 패배하여 목숨을 잃고, 오나라는 멸망한다. 국가의 명운이 결국은 왕과 신하들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몽골족은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했다. 그 후에는 약소국으로 돌아갔다. 징기스칸이 계속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선거에 의해 리더를 뽑는다. 실력보다는 인기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선택된다.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중정치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선거로 선임하더라도, 국정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현대 선진국가의 정부제도는 선거에서 야기되는 정치화의 비중을 가급적 제한되도록 행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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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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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임명제도를 개선하자

칼럼 2018.08.13 15:59 Posted by 사랑 태평짱

  최근 전 정부에서 선임됐던 공기업 사장 등 CEO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부 CEO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물러나고 있고, 어떤 CEO들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불행이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기업 CEO들을 무차별 교체하는 것은 경영불안과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여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불법이다.

  집권세력은 흔히 국정철학 운운하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CEO들을 강압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실은 선거에서 고생한 자기식구들을 챙겨주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공기업을 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앞장서서 적폐라며 시위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노동계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공기업 CEO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 정치권에 있던 비전문가들이다. 

  공기업 CEO들의 임기는 법에 보장되어 있다. 경영평가를 해서 우수한 CEO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고, 이사회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HBR(Harvard Business Review)이 2016년 선정한 세계 100대 실력 있는 CEO들을 보면, 평균 재직기간이 17년이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신화는 세계적이다. 박정희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전권을 주고 10년 이상을 맡겼다. 그리고 그 후 10여년을 더 맡았다. 그랬기에 가능한 신화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포항제철같은 훌륭한 공기업 신화가 나올 수 없다. 기업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기업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국정의 큰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순자산 규모는 GDP의 16%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약 1.7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나 공공은행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금의 운용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 CEO들이 좌충우돌한다면, 바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적 부담이 된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한 듯이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 점령군처럼 대거 들어온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경영을 잘못하리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논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연금 운용을 하면서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투자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면 위험한 일이다. 수익률이 0.1%만 줄어도 6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다. 사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원리면에서 차이가 많다. 과거 경제부총리 제도는 경제장관들의 인사와 정부예산을 경제부총리가 장악하도록 하여 경제논리를 지켰다. 말하자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경제발전을 도왔다. 실제로 대통령 결재를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도 청와대가 나서지 않았다.

  최근 공기업 CEO 임명과 관련하여 국정철학이라든가 적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국가간에도 정경분리라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특히 정권이 이양되는 불안한 시기에 CEO를 흔든다면,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새로 들어온 경영진들이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전임자의 경영방향을 바꾸고 시행착오를 하면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기업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공기업도 기업이다. 기본은 수익과 효율성이다. 기본이 지켜지면서 기업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보은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공기업은 국민의 것이다.

  경영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공기업 CEO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경영성과가 좋은 CEO는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 관리를 전담하는 공기업관리위원회를 만들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완전 정치중립적인 독립위원회를 만들자.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우리 공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선진사회만들기연대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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