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 2년째가 되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숨 가쁘게 제기되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행위를 비판하고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선한 듯했으나 일회성에 머무르고,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니 과거의 적폐가 다시 반복될 상황에 있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하였고, 탄핵의 주요인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과 최순실씨의 조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 더보기 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요즈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소속이 가맹본부인 SPC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다. 별도의 전문 파견업체에 속해 있다. 전문 파견업체는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 기술교육을 시켜 가맹점에 파견하고 후속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이 인원을 가맹본부인 SPC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SPC와 제빵기사 고용 회사들은 반발했고,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사실상 SPC가 직접 지휘·.. 더보기 선거공약의 정책화를 제대로 이뤄 내려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정책이 건설 재개로 변경됐다. 다행이다. 격론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한 것은 민주 절차의 좋은 사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해 국가에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입혔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먼저 배워야 할 점은 정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여러 제도와 절차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나 당의 선거 공약은 몇 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