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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의 세상보기

공익에 관하여 2019년 연말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전문가와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택시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새로운 산업 혁신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어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할 사안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재갈을 물려 놓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타다금지법’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인 지금, 자유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데 우리는.. 더보기
희망에 관하여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각종 언론에서는 새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명 인사들은 새해 포부를 개진하고, 기업들도 새해 계획을 발표한다. 세상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힘든 일들은 연말로 끝나는 것 같고, 새해엔 무언가 잘 풀릴 것 같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덕담을 주고 받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전환된다. 시간은 그냥 이어질 뿐인데, 그리고 여건은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희망으로 설렌다. 희망이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꾼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무렵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끝없는 굶주림, 구타, 죽음으로 한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짓누르는 상황에.. 더보기
지배구조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가 끝난 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때문이라 주장한다.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함부로 휘두르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참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호가호의하며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 권력을 통제할 사람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강한 권력 주변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동서고금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절대 권력을 분산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로 보완하던지 또는 내각제로 완전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통치구조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일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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