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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기업 CEO임명제도를 개선하자 최근 전 정부에서 선임됐던 공기업 사장 등 CEO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부 CEO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물러나고 있고, 어떤 CEO들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불행이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기업 CEO들을 무차별 교체하는 것은 경영불안과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여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불법이다. 집권세력은 흔히 국정철학 운운하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CEO들을 강압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실은 선거에서 고생한 자기식구들을 챙겨주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공기업을 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앞장서서 적폐라며 시위를 통해 사퇴를.. 더보기
'촛불혁명'에 대한 소회 ‘촛불혁명’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기존 정부를 촛불로 중단시키고, 그 결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마치 혁명과 같다는 얘기이며, 이에 강한 긍지를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상상을 해 본다. 먼저 ‘촛불혁명’을 자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민주주의 성향과 우리나라의 드높은 민주 절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촛불혁명’이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막강한 권력을 헌.. 더보기
'대한민국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힘이 최고로 드는 곳. 대개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른다. 지나온 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상을 쳐다보면 어서 오르자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아픔과 6.25의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 13~4위의 경제대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정상의 바로 아래 깔딱고개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나온 길은 뿌듯하고, 정상도 눈앞에 보이는데, 몸은 숨이 차고 힘들기만 하다. 청년실업 문제. 이태백, 3포세대, 헬조선 등 희망의 상실.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 붕괴, 빈곤율 증가 등 생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