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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임명제도를 개선하자

칼럼 2018. 8. 13. 15:59 Posted by 사랑 태평짱

  최근 전 정부에서 선임됐던 공기업 사장 등 CEO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부 CEO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물러나고 있고, 어떤 CEO들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불행이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기업 CEO들을 무차별 교체하는 것은 경영불안과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여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불법이다.

  집권세력은 흔히 국정철학 운운하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CEO들을 강압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실은 선거에서 고생한 자기식구들을 챙겨주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공기업을 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앞장서서 적폐라며 시위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노동계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공기업 CEO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 정치권에 있던 비전문가들이다. 

  공기업 CEO들의 임기는 법에 보장되어 있다. 경영평가를 해서 우수한 CEO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고, 이사회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HBR(Harvard Business Review)이 2016년 선정한 세계 100대 실력 있는 CEO들을 보면, 평균 재직기간이 17년이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신화는 세계적이다. 박정희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전권을 주고 10년 이상을 맡겼다. 그리고 그 후 10여년을 더 맡았다. 그랬기에 가능한 신화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포항제철같은 훌륭한 공기업 신화가 나올 수 없다. 기업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기업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국정의 큰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순자산 규모는 GDP의 16%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약 1.7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나 공공은행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금의 운용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 CEO들이 좌충우돌한다면, 바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적 부담이 된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한 듯이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 점령군처럼 대거 들어온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경영을 잘못하리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논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연금 운용을 하면서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투자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면 위험한 일이다. 수익률이 0.1%만 줄어도 6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다. 사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원리면에서 차이가 많다. 과거 경제부총리 제도는 경제장관들의 인사와 정부예산을 경제부총리가 장악하도록 하여 경제논리를 지켰다. 말하자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경제발전을 도왔다. 실제로 대통령 결재를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도 청와대가 나서지 않았다.

  최근 공기업 CEO 임명과 관련하여 국정철학이라든가 적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국가간에도 정경분리라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특히 정권이 이양되는 불안한 시기에 CEO를 흔든다면,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새로 들어온 경영진들이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전임자의 경영방향을 바꾸고 시행착오를 하면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기업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공기업도 기업이다. 기본은 수익과 효율성이다. 기본이 지켜지면서 기업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보은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공기업은 국민의 것이다.

  경영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공기업 CEO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경영성과가 좋은 CEO는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 관리를 전담하는 공기업관리위원회를 만들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완전 정치중립적인 독립위원회를 만들자.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우리 공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선진사회만들기연대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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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에 대한 소회

칼럼 2018. 8. 13. 15:55 Posted by 사랑 태평짱

 ‘촛불혁명’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기존 정부를 촛불로 중단시키고, 그 결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마치 혁명과 같다는 얘기이며, 이에 강한 긍지를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상상을 해 본다. 

  먼저 ‘촛불혁명’을 자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민주주의 성향과 우리나라의 드높은 민주 절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촛불혁명’이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막강한 권력을 헌법절차에 따라 바꾼 것이다. 명예혁명과 같다. 국민의 힘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권력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편부당,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촛불혁명’이라는 용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문 대통령은 직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전체국민의 통합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도 갖고 있을 것이다.

  혁명은 개혁을 해야 성공한다. 적폐 청산만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란 표현을 통하여 개혁의 의지를 단호히 하려는 것이 아닐까. 독일은 통일 이후 과중한 노동비용과 사회복지 부담 등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2000년대를 맞았다. 저성장, 높은 실업률, 만성적 재정 적자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에 ‘아젠다 2010’을 시작하였다.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은 자율적 경쟁보다는 사회적 연대성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아젠다 2010’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 개혁과 함께 노동비용 감소와 사회보장 축소 등의 개혁에 중점이 주어졌다. 따라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 사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였다. 결국 슈뢰더 총리는 2005년 선거에서 중도 우파에 패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패배를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회생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그것은 슈뢰더 총리가 당파나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은 소수 야당의 지지로 선출되었지만, ‘아젠다 2010’을 지지해 총리를 도왔다. 후임인 앙헬라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아젠다 2010’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게 해 준 슈뢰더 총리께 감사드린다.”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정강정책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정파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당시의 독일과 흡사한데, 문재인 정부는 ‘아젠다 2010’과 같은 개혁 작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슈뢰더 총리와 달리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다. 또한 가장 큰 과제가 노동 유연화인데 노조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최상의 정부다. 그동안의 투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양보를 얻어 내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전교조 세력 설득이 관건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교사들의 노동권 향상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 세대의 약진을 위한 백년대계인 교육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정권을 창출했다고 해서 과실의 향유에 머무르지 말고, 나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선한 관리자라 할 것이다. 독일도 1998년 12월부터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한 이후 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문 대통령의 주술과 같은 것이리라. ‘촛불인 국민을 경외하리라.’ 편협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돌파가 어려운 현안과제들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명적으로 바꾸리라.’ 그래서 ‘촛불혁명’을 행동으로 증명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을 다시 도약시킬 한국의 슈뢰더를 보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게재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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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칼럼 2018. 8. 13. 15:44 Posted by 사랑 태평짱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힘이 최고로 드는 곳. 대개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른다. 지나온 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상을 쳐다보면 어서 오르자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아픔과 6.25의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 13~4위의 경제대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정상의 바로 아래 깔딱고개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나온 길은 뿌듯하고, 정상도 눈앞에 보이는데, 몸은 숨이 차고 힘들기만 하다. 청년실업 문제. 이태백, 3포세대, 헬조선 등 희망의 상실.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 붕괴, 빈곤율 증가 등 생계의 위협. 성장률 저하, 빈부격차 확대, 인구절벽, 보호무역의 파고 등 성장의 장애물. 거기에 이념갈등, 지역갈등, 대통령 탄핵 등 정치불안과 리더십 부재. 우리 앞날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백가쟁명 식 대안과 선동들이 약해진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는 버려야 한다.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하자. 재벌을 개혁하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 해법이다. 과거 이스터 섬은 인구가 늘자 산림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잠시는 번창했지만, 섬은 결국 황폐화 되었다. 북한도 그렇게 되었다.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나중에 재앙을 몰고 오는 수가 있다. 포퓰리즘에 넘어진 나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경제 양극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빵집이나 커피집 등 골목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은 여러 곳에서 ‘재벌은 살이 찌는데,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사건과 최순실 사건에서는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비리가 넘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문제는 있다. 그러나 단칼에 재벌해체 식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곤란하다.

  지금 세계는 점점 거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재벌개혁을 정치적으로 하면 절대 실패한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화 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도록 시장적 관점에서 문제점별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정치개혁이나 잘 하고, 재벌개혁은 정치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번 최순실 사건의 대응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정파별로 서로 남의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유수한 대기업 총수들을 국회에 불러 꾸지람을 주고 호통을 쳤다. 사실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말이다. 세계 언론의 호기심도 끌었다. 지금 대선에 나선 사람들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혼란이 가중될지 걱정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주물럭거리면 안 된다. 정상이 코앞인데, 더 기운내고 땀을 흘리자고, 강한 정신력을 갖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을 하며 나라를 지켰다. 명량대첩에서는 13척의 배와 100여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133척이 넘는 일본 해군을 완패시켰다. 당시 병사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해류나 바람도 불리했다. 그런데 기적을 이루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생즉사 정신력에서 나왔다.

  한강의 기적도 정신력의 열매였다. 우리는 과거 완전히 무너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힘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잘 살아 보자는 목표의식, 하면 된다는 믿음, 불굴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있었다. 근면, 절약, 성실 등 전통적 정신력이 최고의 무기였다. 이것이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국적 정신이 아닐까.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현실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패배의식은 안 된다. 나태하고 부정직하고 공짜를 얻겠다는 것도, 더 나아가 감성적인 세속적 인본주의나 세속적 평등주의도 한국적 정신이 될 수 없다.

  지금 발생한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경고이다. 지금은 발전하는 긴 과정의 어두운 순간일 뿐이다. 정신을 가다듬자.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과 원칙이 서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회, 그리고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정치변화 과정에서, 느리더라도 피와 땀의 중요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정신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하자.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게재 201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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