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공약의 정책화를 제대로 이뤄 내려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정책이 건설 재개로 변경됐다. 다행이다. 격론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한 것은 민주 절차의 좋은 사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해 국가에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입혔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먼저 배워야 할 점은 정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여러 제도와 절차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나 당의 선거 공약은 몇 사.. 더보기 공무원은 '직업인' 그 이상이다 지난 번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86대1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럴듯한 직장을 버리는 젊은이들도 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다. 어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예비 신부가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으로 공무원이 부동의 1위를 10년간이나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기간에 총각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부감도 공무원이 1위였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은 편하고 안정적이어서 ‘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공무원의 가치관은 많이 달라졌다. 시대도 변했고, 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상황도 어려워졌다. 공무원의 사명감과 적극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먹고살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업인이 되었다. 복지부동하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받고, 정권이 .. 더보기 공조직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자 새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급 및 성과평가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성과급 제도는 보수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시도되어 각 정부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좋은 정책이었다. 목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정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땀이 물거품이 되어 무척 안타깝고 유감이다. 최근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에 적극적이었던 12개 공기업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성과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오해와 편견의 결과이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어떤 공장에서 직원들이 하루 평균 100개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숙련이 되고 열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