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

칼럼 2018. 8. 13. 15:09 Posted by 사랑 태평짱
문재인 정부 2년째가 되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숨 가쁘게 제기되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행위를 비판하고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선한 듯했으나 일회성에 머무르고,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니 과거의 적폐가 다시 반복될 상황에 있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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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하였고, 탄핵의 주요인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과 최순실씨의 조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훈수에 정책의 기조가 좌우되었고, 이들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국정농단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각종 불법적인 상황은 이런 연유로 발생되었고, 옛날 환관정치와 같이 적폐가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시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정윤회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파헤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나 우병우씨 등에 대한 내사 활동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탄핵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와 반대로 청와대의 권력은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해임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 행태가 비선 실세 권력남용의 전형이다. 사실 비서들은 어떤 일이나 정책이 집행된 후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고 강경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데에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 제도하에서 이렇게 비대한 비서실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탄핵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적폐청산의 주도를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부는 검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의 역할 문제는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 왜 이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인사수석 제도는 정권을 거듭하면서 권한이 점점 막강해졌다. 지금 인사비서 제도는 인사가 정치화되어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이조전랑처럼 당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순방을 하고 외국의 실력자를 직접 만나 정책을 조율한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비서는 얼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이 있다. 비서의 역할은 보스의 권력을 하부 조직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의 상황을 보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여야 한다. 비서관이 장관을 질책하고 경고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민정수석이 정말 필요할까? 인사수석을 없앨 수 없을까? 없애지 못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잘 개혁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더 큰 틀에서, 모든 정부조직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직도 재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행정제도는 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사회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정부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마침 개헌이 논의 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변동과 국민 요구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복지 확대와 국가주의 추세에서 행정의 사명과 범위는 더욱 팽창되어 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행정의 발전은 간과할 수 없는 기둥이다. 적폐청산이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지금이 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적기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 적폐청산의 본을 보이자. 정파에 중립적인 이론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자.
2018-01-24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4029004#csidx8b9b5cefa0bbf0abffb66205e6fef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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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칼럼 2018. 8. 13. 15:05 Posted by 사랑 태평짱
요즈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소속이 가맹본부인 SPC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다. 별도의 전문 파견업체에 속해 있다. 전문 파견업체는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 기술교육을 시켜 가맹점에 파견하고 후속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이 인원을 가맹본부인 SPC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SPC와 제빵기사 고용 회사들은 반발했고,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사실상 SPC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관계이므로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따라서 직접 고용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은 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해석상 이론의 여지는 남겨 놓기로 하자.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나 결국에는 국민에게 관련되게 마련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 내용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절차이고 행정관례이다.

이번 고용부의 행정행위는 너무나 성급해서 업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결여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 7월 11일에 고용부가 현장조사를 하고 8월 17일에 제빵기사 700여명이 노조를 설립하였다. 노조는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단체로 등록하고, SPC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다. 고용부는 9월 22일 SPC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이행기한은 25일을 주었다. 이처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을까. 물론 새 정부 들어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할 만큼 단순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가맹본부인 SPC, 3000여명의 가맹점주, 5000여명의 제빵기사, 그리고 11개 파견업체 등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어떤 방식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제빵산업에 이러한 구조가 상당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고용부에서 그동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불법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듣고 서둘러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 될 훨씬 복잡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며 추진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행정행위는 집행되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주워 담기 힘들다. 혼란으로 발생한 피해와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불신을 남길 수 있다.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늘 행정은 더디더라도 신중해야 하고, 미지근하더라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하는 체제이다. 현대 민주적 사법제도가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실체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은 과거와 같은 군림의 행정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12-06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6029004#csidx15fd3f5be0a8a4ea16d7353ee041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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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의 정책화를 제대로 이뤄 내려면

칼럼 2018. 8. 13. 15:02 Posted by 사랑 태평짱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정책이 건설 재개로 변경됐다. 다행이다. 격론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한 것은 민주 절차의 좋은 사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해 국가에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입혔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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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정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여러 제도와 절차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나 당의 선거 공약은 몇 사람의 팀이 짧은 기간에 작성한다. 그리고 대개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모두 포함해 종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객관적으로 국민 의사를 점검하는 과정도 없다. 그렇게 작성된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일부 편향된 의견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이 그런 대표적인 예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이 물거품이 된다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중차대한 공약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는가. 공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크다. 

선거 공약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당마다 정책이 다르다.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당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될 때 누구나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양당 체제에서는 대개 과반이 넘었으나 다당 체제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결선투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전임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정책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지지한 국민이 있고 반대한 국민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공약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원전 문제는 최소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단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국민들도 덜 놀라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인위적이고 비제도적인 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공약 이행을 소홀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공약을 이행하되 현실을 감안하고 절차를 따르자는 말이다. 정당의 공약은 어떤 점에서는 정책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제시된 정책은 방향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 제시된 정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정책이 가진 이념을 살리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당은 환경운동단체나 사회단체 등 NGO와는 확연히 다르다. NGO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 NGO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이와 달리 정당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NGO의 주장을 정당의 정책으로 수용할 때는 정당 내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상당한 기간의 노력이 축적돼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5029007#csidx3142656d68a07d393436dcc7fe46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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