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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의 세상보기530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는 정부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정부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의원님들을 TV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여당 의원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들인 친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친분관계가 깨질까 노심초사 하시면서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의 실질적 대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위기의 안보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로 좌우될 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사라는 것을 다 압니다.. 2016. 11. 24.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판사였던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급됐다. 사건 수임료로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전직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의 관여와 현직 검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 나라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급기야 법조 비리 문제로 확대 발전돼 이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한 전직 검사들과 판사들이 현직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사건을 잘 .. 2016. 11. 24.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과정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었다. 공천권 행사를 위해 정당이 급조되는가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당적을 바꾸는 철새의 사례도 반복되었다. 정치적 비전이나 윤리는 거론되기도 힘들었다. 당내 파벌의 하수인격인 완장 찬 몇 사람들이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문제제기와 그 마무리도 제 식구 챙기기로 타협되었다. 민주절차는 숨 쉴 곳이 없었고, 전근대적인 파벌주의가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덕하기 짝이 없었고, 어느 선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였다. 정말.. 2016. 11. 24.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2016.09.21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흐리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 비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국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일정 수준의 부정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터지면 의례히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이 함께 달려 나왔다. 최근에도 대우조선 관련 비리 사건을.. 2016. 11. 24.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2016-05-04 며칠 전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위인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둘뿐이다. 하나는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이다. 이순신 장군은 충신의 표본이다. 장군은 몸을 바쳐 국가를 구했고, 애국·애민 정신에서 누구도 비교할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명량해전의 경우에는 13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거대한 적군을 완파하기도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위대한 승리를 경탄하기에 앞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우선 군사력과 화력 등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다. 일본군은 통일을 이루기.. 2016. 11. 24.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행정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행정 2016-03-16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날씨인데 눈여겨보면 양지바른 곳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엔 물이 잔뜩 오르고 있다. 우리의 생각엔 늘 세상의 흐름과 많은 격차가 있다. 대개는 관성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계절의 변화를 한참 뒤에서 따라가게 마련이다. 개념적으로는 3월이 되면 봄이 곧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은 아직도 저만치 뒷전에 머무르게 된다. 이번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패배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인간이 자존심으로 지켜온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기계에 내준 것 같아 상실감이 컸다. 그래서 모두가 넋을 잃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인간의 승리이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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