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인권 #국가 #공동체 #민주주의 #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연법적 성격이다. 이런 천부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면 인권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자유, 평등, 행복추구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등 신체적 기본권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도 있다. 이런 기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의 계약이므로 공공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죄수는 참정권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