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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23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13)
  2. 2009.03.23 이통장 간담회를 마치고 (23)
  3. 2009.02.02 [중앙SUNDAY 12월20일] '농협개혁' 인터뷰 (12)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일상활동 2009. 5. 23. 10:13 Posted by 사랑 태평짱

어떤 농민 한 분이 전남지역의 어느 언론기사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하는 글을 보내 왔습니다.

보도내용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보조금개편방향이농어업인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안이라며 광주전남농민연대 등 광주전남 지역농민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글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

다급한 마음에 답변을 하고 여기에 글을 올렸건만, 지금 다시 읽어 보니 조금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군데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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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구비 2009.05.24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수를 위해 소수를 버리는것이 아니라 소수를 끌어 않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농민은 선진 농업에 관한 교육의 부재로 인지를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지요 그러기에 정부에서 귀농청책을 제시하여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도할려고 하는것이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농촌은 정부와 농협에 의존(수매)도가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한번에 확~~ 바꾸는것보다 마을 지도자나 그나마 젊은층을 반 강제적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교육이수를 받은 지도자 마을에 더많은 지원을 해준다든지...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 주민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먼저 정부가 농민에게 정부정책을 충분히 홍보를 한다음 하나하나 바꿔가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2. BlogIcon 태평짱 2009.05.24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고 모두 끌어 안고 가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은 내용이 결정이 되어야 홍보를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는 홍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선진화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잘못홍보하는 분들이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BlogIcon 남준다 2009.05.24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맞습니다. 홍보를 통한 이해를 시켜 가면서 마음을 얻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여론을 만든 후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빠른 것이 오히려 천천히 만 못하는 것이 변화 이기도 합니다.

  4. BlogIcon 남준다 2009.05.24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장관님께 MB농정 전남 큰일났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문의를 했던 사이버 농업인 조남준(남준다) 입니다.

    제가 많이 몰라서 잘 알고 계실 듯한 태평짱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

    이상하게 전국이 아니라 한곳에서만 이런 이야기 나왔는지도 궁금 했고, 기사의 근거가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난번 태평짱과의 충전연 번개 당시 해 주셨던 농업 개혁을 위한 기존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변신 시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에서 혹시 태클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

    시대가 이리도 변해 버렸고, 기존 정책과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한단계 변신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시는데 결국 변화에 대한 거부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가 참 어려운 키워드 인듯 합니다.

    또한 MB 정부의 정책방향 중 하나인 선개발 후복지 역시 불안해 보이는 것 중 하나 일 듯 합니다. 농촌에는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지는데 나중에 어르신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 새로운 방식으로 ?? 변경을 해야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변화가 너무나 빠른 시기 인듯 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제가 해석이 가능하더군요.

    지원은 줄지 않고, 지원 방식만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 하는 것이고, 영세농과 고령농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 ㅎㅎㅎㅎ

    기존의 방법 에서 새로운 방법.............. 때가 때인 만큼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 시켜 나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몰라 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대방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심각한 반대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버 농업인들은 이런 방향과 정책을 이해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부족한점에 대한 논의와 충고와 조언과 화이팅을 외쳐서 새 정부의 새 정책이 적절하게 안착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의 농업, 농촌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농촌이 안타깝습니다. 힘 없는 농촌이 아니라 힘 있고, 해 내는 농촌.

    매번 도움만 받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아닌 내가 더 많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옳바른 변화를 하는 지 감시와 여론을 만들어 가야 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책임이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않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참여가 없었기에 세상은 더욱 아닌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을 위한 불만을 품고, 참여를 해야 겠습니다. 비난이 아닌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한 정부는 우리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 될 것입니다.

    제가 농업정책, 농업흐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메일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건설적인 토론이 형성 되길 바랍니다........ 그럴때 우리 농촌도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농촌이 되겠지요......

    농촌이 잘 사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5. BlogIcon 십이월 2009.05.24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평짱님은 다음 '아침에농부'카페에 올로온 글들을 보고 충전연 번개에까지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산구비님을 뵙는데... 제가 아는 하동에 사시는 산구비님이신가요?
    남준다님, 수복농원님 귀농카페서 뵙던 분들 여기서 많이 뵙네요

  6. BlogIcon 해바라기 2009.05.24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의견을 댓글로 달수 있는 영광을 주셔셔요..트렉터 1대가격이 마력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까지 한다고 합니다.이자 3% 에 7년 분할 상환 기계없이는 농사지을 엄두가 안나는데 기계가 이렇게 비싸니 더욱더 살 엄두가 안납니다. 한번 트렉트를 빌릴때 하루 8십만원입니다. 이틀쓴다고 가정하면 160만원입니다. 사실 큰부담입니다. 기계구입할때 보조금은 왜 없어져 버렸는지 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7. 산구비 2009.05.25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하동에 사는 산구비 입니다. 잘계셨는지요^^ 이곳은 장관님과 직접대화를 하는 농민의 "신문고"라 저는 생각합니다.

  8. 김기주 2009.05.26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김기주 사무관입니다.

    해바라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그동안 농기계 반값 공급과 보조지원 등으로 농가에 과잉 공급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농가들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이 말씀하신 트랙터 하루 임대료가 80만원 이라는 것은 잘 못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5마력 트랙터의 경우 하루 임대료가 15만원 내외이고, 임작업의 경우 3.3제곱미터(1평)당 경운은 100~150원, 정지는 1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손쉽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도 농기계로 인해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터는 농협을 통해서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임작업을 해주는 사업이며, 가격도 인근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님이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지역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김기주 사무관(전화 : 02-500-1998)에게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9. BlogIcon 이쁜지수다 2009.05.28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장관님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군요??
    전 ,농어민이 아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때.....
    요즘처럼,인터넷이 생활깊숙히 들어와있는시대에는.....
    어느것하나,작은소리라도 그냥 지나치실수가 없으시겠어요???
    그만큼,노고가 많으시죠???ㅠㅠㅠ
    위에서부터 ,글을 읽고 내려오면서.....장관님의 팬이 되었네요.
    정말 성의있는 답변과, 그 답변속에 농민을 사랑하는 맘을 엿보았습니다.
    자식잘되라는 어버이의 맘도 느꼈고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제보다 더 더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용~~~~홧팅 !!!!

  10. BlogIcon 무어태평 2009.05.30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서 태어나서 농어촌의 일은 문외한입니다만
    묻고 답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더 많은 대화 속에서 밝은 길을 찾을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열심히 생업에 몰두 하시는 농어민 그리고 그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시는 태평짱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11. 조용이 2009.05.30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의 관심의 열기 이것은 잘 잘못이 아닌 발전 일 것입니다.

  12. BlogIcon 미소 2009.05.31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다 나은 농촌을 위해 애좀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번질수 있게요..
    좋은시간 보내세요..

  13. hwpark60 2009.06.01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평짱님,..이젠 초의선생님으로 부르면 안될까요?

    태평짱님께서 장관님으로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고,...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겠지요.

    추운 겨울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봄은 오고야 말았고,
    이젠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의 수고를 예감하게 됩니다.

    우리 민초들은 정확한 이름도 잘 대지 못하는,
    농협에 관한 무슨 무슨 문제, 또, 무슨 무슨 선진화 등,..
    좌우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어려운 일들도 되따 많구나,...골치 엄청 아픈 일이구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쨋건, 태평짱님께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시니,
    허리 못 펴고 일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잘 아시려니,...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평짱님 마음을 좀 알 듯도 합니다.

    태평짱님께서 힘주어 달성하려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무더운 여름날의 수고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저기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런 저런 뜻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태평짱님 말씀대로,
    강물이 비록 바람에 출렁거리지만, 물길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화이팅하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말인데,...힘내시라고 한 말씀드립니다.

    찌는 듯이 강한 햇볕이 없고서야
    어찌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어지지 않고서야
    어찌 틈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농어업인들은
    태평짱님의 일관된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초야에 묻혀,..
    바다를 친구 삼는 농어업인들은,
    태평짱님이, 이름 그대로“태평한”농업을 이루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를 보이지도 못하면서,
    입방아를 찧어대는 분들의 철없음을 탓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 태봉님의 첫마음(초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마 음 (정 태봉)

    1월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귀동냥 하다보니,...
    우리나라 녹차의 선인이신 초의선사(艸衣禪師)께서
    태평짱님의 6대조 할아버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녹차의 시조이신, 초의선사의 후예답게, 태평짱님께서는
    초의(初意)- 첫마음 - 즉, 장관으로 취임하실 때의 첫 마음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업인들의 민심을 달래 주시는,...
    초지(初志)일관(一貫)의 장관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짱님의 호(號)를, 첫마음이라는 뜻으로 “초의(初意)”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실까? 흡족하실까?

    조심 조심,..조심스런 마음으로,...!!

이통장 간담회를 마치고

일상활동 2009. 3. 23. 23:46 Posted by 사랑 태평짱

지난 금요일 참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우리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터줏대감인 전국의 이통장 대표님들이셨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새벽부터 길을 나서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점심을 곁들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터줏대감답게 다들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신 살아있는 현장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힘들어도 농협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어촌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농기계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 농산물 잘 팔리게 해야 합니다”

“무공해, 유기농에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전문화를 지원해주세요”

예... 잘 살게 해드려야지요... 물론 우리 농산물 잘 팔리게 해야지요.
수입 농산물에 절대 뒤지지 않도록 경쟁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도 바꾸고, 농어업도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업 선진화가 보조금을 없애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업 선진화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은 줄이거나 없애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보조금은 오히려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어업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어려움도 꿋꿋하게 헤쳐 나가라고,

전국의 이통장들이 힘이 되어 주겠다고 전체 의견을 모아주었습니다.

예... 더 잘하겠습니다. 힘들다고 절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농어업을 강하게 만들어 우리 농어업인들이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통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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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BlogIcon 해밀터 Hamil Garden 2009.03.25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클 것입니다.

  3. BlogIcon 수 복 농 원 2009.03.25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심히사는 농어촌에 힘이되시는 짱님께.....
    모두가 힘을 같이하리라 믿습니다.

  4. BlogIcon 태평짱 2009.03.25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5. BlogIcon 태평짱 2009.03.25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6. BlogIcon 태평짱 2009.03.25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7. BlogIcon 태평짱 2009.03.25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8. BlogIcon 태평짱 2009.03.25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분석하고 면밀히 보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서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BlogIcon 꿈꾸는 하이디 2009.03.26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은 의지와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모두 웃는 그날까지 하이팅!!!!

  10. BlogIcon 태평짱 2009.03.26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꿈꿀 수 있는 분은 아무리 멀어도 그리고 작더라도 그 희망을 봅니다.

  11. BlogIcon 달하산 2009.03.26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어촌의 터줏대감님들까지.....
    장관님의 따뜻한손길이....
    전국방방곡곡에.... 까지....
    넵, 맞습니다.
    바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답은 바로 장관님이 느끼실수 있으실겁니다. ㅎㅎ

  12. moon5go 2009.03.27 0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랑방에서 뵙던 S.M.S 입니다,,,이제야 브로그에 들어왔읍니다.자주 들어오겠읍니다

  13. BlogIcon 수 복 농 원 2009.03.27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 보조사업,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민에게 돌아가서
    치울수도없는 골치거리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다녀보면 보조사업으로 설치해놓고 묵어있는것을보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정말로 꼭 필요했던 농어민에게 돌아갔다면
    얼마나 고맙게 사용하였을것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것이라 생각합니다.

  14. BlogIcon 태평짱 2009.03.28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사람은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달하산님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15. BlogIcon 태평짱 2009.03.28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반갑습니다.

  16. BlogIcon 들 꽃 2009.03.28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무상한 봄날이 계속 옷깃을 여미게 하드니~
    오늘은 좀 따사로운 햇님이 같이 하자는 주말 임니다,

    늘 배우고 연구하는 농업인들과 가까이 하심이~저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인 만이 미래의 희망을 걸수 있는거 같가요,
    진정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 함니다,

  17. BlogIcon 약초랑 2009.03.28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야산지기에서 약초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부분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면
    훨씬 수월해 지리라 여겨지네요. 또한 농업의 수장이신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선도하시니 잘 풀릴 일만 있겠지요.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짱!!,짱!!,짱!!.

  18. BlogIcon 뫼농장 2009.03.31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할따름입니다, 건강하세요

  19. hwpark60 2009.03.31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 관심과 격려보다 더 값진 것이 또 있을까요?

  20. hwpark60 2009.03.31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초랑이 더 정겨운듯 합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21. BlogIcon hwpark60 2009.03.31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꾀농장님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는 농촌,..
    꿈을 주는 농촌,...
    만족을 주는 농촌,...
    겸손을 주는 농촌,...

[중앙SUNDAY 12월20일] '농협개혁' 인터뷰

두런두런 이야기 2009. 2. 2. 23:35 Posted by 사랑 태평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문제로 국회가 전쟁터로 변했던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장태평(59·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만났다. 올해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서 쌀 직불금 문제까지 굵직한 현안과 씨름해야 했다. 요즘은 농협 개혁이 최대 현안이다. 중앙SUNDAY는 지난주 농협 개혁 기사(12월 14일자 1, 4면)를 게재한 데 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 농협 개혁의 핵심은 뭔가.
“첫째 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조직이니까 농민이 대표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대표가 경영 전반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선거제도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사회 중심으로 회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도 회장은 비상임이다. 그렇게 만든 것은 결재하지 말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본뜻이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 특히 정대근 전임 회장 시절, 비상임이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 2004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시절에 농협 회장을 비상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
“당시 농협법을 개정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만들고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결국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는 못했다. 어찌 보면 그때는 잘 몰라서 (개혁을) 했다. 난 일만 생각했지, 농협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세력관계나 국회에 가면 얼마나 외로울 것인가 등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국회 공청회에 갔더니 나만 빼고 다들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농민단체도 성명만 발표했지 실질적으로 도와주진 않았다. 농민단체는 맘에 안 드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만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려 하지 않았다.”

- 당시 정대근 전 회장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세게 반발했다고 들었다.
“기자들도 참석한 행사였는데, 내가 좀 당했다(웃음). 기념식 마치고 점심 자리로 이동할 때 마주쳤는데, 내게 욕을 했다. 나는 너무 순간적으로 당해 (대응하지 못 하고) 멍한 상태로 있었다. 당시 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맡은 담당 국장이었다. 그날 행사에는 농림부 장관과 농업 관련 단체장이 많이 참석했다.”

이후 이 사건은 농림부와 농협 주변에서 많이 회자됐다. 농림부 담당 국장을 이렇게 대할 정도로 당시 농협 회장의 위세는 대단했다. 정대근 당시 회장은 농림부에서 열리는 농업 관련 단체장 간담회에도 여간해선 참석하지 않고 농협 임원을 대신 내보내곤 했다고 한다.

- 2004년 법 개정 때 그 정도로 외로웠나.

“진짜 그랬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다 농협 편을 들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느라 참 힘들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이 나오면 농협을 설득하겠다. 지도적 역할을 하는 조합장들이 협조해 줘야 한다. 일시적 사심(私心)만 버리면 우리 농협이 진짜 잘 될 수 있다.” 정부는 9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농협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 지역조합도 문제인데.
“그게 둘째 맥이다. 지역조합을 통폐합해 몸집을 키워야 한다. 현재 전체 단위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1189개 가운데 45%가 읍·면 단위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을 빼면 단위조합 가운데 500개 정도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금융 상황이 요즘처럼 나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사업도 단위조합당 300억원은 취급해야 수지가 맞는데, 지금은 50억원 수준이다. 지역조합을 군 단위로 통폐합해야 한다. 당장 못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 조합 수를 어느 정도로 줄이면 되나.
“일본 농협은 단위조합이 550개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도 200개 정도로 줄여야 단위조합이 수익을 낼 수 있다.”

- 지역조합의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왜 이렇게 힘든가.
“조합장 권한이 너무 강해서다. 중앙회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 한다. 봉급도 너무 높다. 물론 시중은행보다는 보수가 낮지만 조합장 연봉이 7000만~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도 받는다. 시중은행 지점장과 비슷하게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쌀 농사를 3만 평 지으면 6000만원 번다. 그러니 물불 안 가리고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장 장관은 개혁안을 마련 중인 농협개혁위원회를 감안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단위조합장 선거도 간선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개혁작업은 잘 될 것 같나.
“가장 좋은 개혁은 농협 스스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깨면 그냥 달걀로 죽는 거다. 농협·수협도 과보호 아래 아늑하게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협개혁위에서 나오는 안은 제3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내놓는 것이다. 농림부도 그 안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농협도 그대로 받아줬으면 한다.”

- 스스로 못하고 설득해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하나. 어떤 채찍과 당근이 있나.
“외부적인 힘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눈에 띄게 적자 상태인 조합 200~300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중앙회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 통합하면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정대근 전 회장이 ‘농림부한테 볼펜 한 자루도 지원받은 것 없다’고 말하곤 했지만 농협은 정부 정책자금 25조원 정도를 집행한다. 시·군 금고나 정부 금고 등 안정적 수신도 30여조원에 달한다. 다 합하면 56조~57조원에 달하는 이런 돈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닌가. 아무튼 몇 가지 확실한 채찍과 당근이 있다.”

- 정확한 계약관계 없이 농협을 정책수단으로 쓴다든지, 퇴직 관료들이 농협에서 일한다든지, 농협 개혁과 관련해 농림부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맞다. 농협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고칠 것은 고치겠다. 농협이 정책자금을 운용할 때 들어가는 정당한 코스트는 지불하고,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농민 지원정책도 손봐야 한다. 어떤 농업 지원제도는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도 있다. 마약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좋지만 끊으려면 힘든 것들이다. 앞으로 그런 지원제도는 없애겠다.”

-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마약’인가.
“농민에게 그냥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비료 값이 오르면 인상 폭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해 준다. 이런 지원제도는 안 좋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화학비료 값이 올랐다고 지원해 주면 되겠나. 올해는 해 줬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했다. 이건 정치적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내년이 끝이다. 이런 것을 찾아내 단계적으로 고치겠다.”

- 올 8월 장관 취임사에서 ‘농림부의 주주는 농어민이고, 고객은 국민과 소비자’라고 했다. 모든 사업을 주주인 농어민 입장에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고객과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을 무시한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 주주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더 중요하다.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 농민도 시장지향형 생산자가 돼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을 해야 한다. 품질과 안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주주 없이 회사가 존립할 수 없으니 주주도 중요하지만 주주가 생산했다고 품질과 안전 문제를 대충 넘길 수는 없다.”

- 주주들이 주총에서 힘을 모아 최고경영자(CEO)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웃으며) 고객을 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결국 주주를 위하는 길임을 설득하겠다. 우리도 사회 전체의 일원이다. 독립부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 수협중앙회는 2001년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힘들다. 완도군 수협 등 7개 수협은 부실이 커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수협 구조조정을 주주와 고객이라는 구도에서 보면 국익과 어민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산업 분야는 농업보다 더 어렵다. 어민을 위해 뭔가 부담할 각오는 서 있다. 문제는 수협 간부와 조합 운영진이다. 아직도 반성이 부족하다. 공적자금을 받았으면 잘못을 반성하고 자구노력을 했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정부도 지원하고 개선책을 낼 수 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겠다.”

-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는 큰 그림을 보면서 논쟁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농협 개혁, 잘 되겠나.
“옛날에 어떤 분이 나 보고 ‘독일병정’이라고 하더라. 지금까지 한번 물면 놓치지 않고 해 왔다. 농협 개혁은 농협이 지고 정부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농협·농민·정부 모두 윈-윈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런 진정(眞情)이 전달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농민이 주인이 되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일이니까 꼭 된다고 본다.”


배석했던 농림부 정황근 대변인은 장관 인터뷰 뒤 이런 말을 했다. “농협 개혁은 현재 우리 부처 최대의 현안이며, 부처와 농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번에 못 하면 망하는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협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 이번엔 잘 될 것 같다.”

취재 : 서경호<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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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참포도 2009.02.0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벽에 기도할께요

  2. BlogIcon 사랑곳 2009.02.0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인에서 분재사랑곳을 운영하는 심근도 입니다. 경기사이버 교육중 장관님의 블럭그를 찾았습니다.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재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BlogIcon 태평짱 2009.02.06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열십히 일하겠습니다.

  4. BlogIcon 태평짱 2009.02.06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심근도님!!!

    이렇게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가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군요 ^^

    자주 찾아주시고 소중한 이야기 자주 올려주세요

    p.s : 분재를 포함한 우리 농어업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5. BlogIcon 달하산 2009.02.08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늦은시간....
    블로그 관리하시느라....
    늘, 애쓰십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6. BlogIcon 로리오 2009.02.09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협개혁을 목표로 하고 나아 간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농협은 판매에만 전념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 할 수 있다면, 진정 농민을 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농협개혁!!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기존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협개혁 화이팅!! ^ ^

  7. BlogIcon 하날애 2009.02.12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소개를 기사를 통해서 장관님의 블로그를 알게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시민 농어업민들과 소통하시기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8. BlogIcon 아하 2009.03.11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협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 농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농협의 안일 부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농민을 위한 초심의 농협으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진정 안전한 토종 먹거리를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이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평쩡님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지시겠지만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태편짱님, 아자!

  9. BlogIcon 태평짱 2009.03.11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 아름다운 사람 2009.03.14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협의 힘에 역대 대통령들이 힘을 못쓰고 말을 꺼냈다가 깊이 들어가니...골이 너무깊고 아품을 견디지 못하리라고 판단하여서 그냥 배갈아서 그냔 덮는 식으로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할일 농협이 없어지더라도 해야할일은 해야지요 소신이 있다면은 농협이 농민의 목을 쥐고있는 현실은 타파되어야지 됩니다..
    전국의 농촌을 농협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농민의 돈으로 돈 장사하는 농협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노력을 농민의 활력있는 기술력을 높이는데에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이 너무많아서 군청소재지에 하나씩 특화된 단체로 거듭나야합니다..지역의 특산물을 살리고 농민과 함께하는 농협이 농민에게는 필요합니다...더이상의 혼란과 혼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소신있는 개혁이 되기을 바래봅니다.

  11. BlogIcon 꿈꾸는 하이디 2009.03.22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협의 본질이 많이 달라진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미소가 멋진 짱~님으로만 뵈엇는데 사진에 열정과 의지가 엿보이는 모습 또한 멋지십니다^^

  12. BlogIcon 태평짱 2009.03.24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