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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는 정부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정부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의원님들을 TV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여당 의원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들인 친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친분관계가 깨질까 노심초사 하시면서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의 실질적 대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위기의 안보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로 좌우될 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사라는 것을 다 압니다.. 더보기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전관예우' 없애려면 사전 구속 관행부터 폐지하라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판사였던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급됐다. 사건 수임료로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전직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의 관여와 현직 검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 나라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급기야 법조 비리 문제로 확대 발전돼 이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한 전직 검사들과 판사들이 현직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사건을 잘 .. 더보기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파행공천, 정치의 가치확립이 절실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과정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었다. 공천권 행사를 위해 정당이 급조되는가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당적을 바꾸는 철새의 사례도 반복되었다. 정치적 비전이나 윤리는 거론되기도 힘들었다. 당내 파벌의 하수인격인 완장 찬 몇 사람들이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문제제기와 그 마무리도 제 식구 챙기기로 타협되었다. 민주절차는 숨 쉴 곳이 없었고, 전근대적인 파벌주의가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덕하기 짝이 없었고, 어느 선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였다. 정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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