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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경쟁의 르네상스 경쟁의 르네상스 얼마 전 로버트 프랭크의 ‘경쟁의 종말’이라는 책이 인기리에 읽힌 적이 있다. 그는 무한경쟁만 추구하는 지금의 시장경제가 수컷 말코손바닥사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크고 멋진 뿔을 가질수록 암컷을 차지하기 쉽고, 그래서 점점 뿔은 크게 진화한다. 그러나 거대한 뿔은 번식을 위한 경쟁에 필요하지 외적을 막는 무기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경쟁적으로 진화한 결과,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종족이 된다. 개인은 좋으나 전체는 심한 경쟁을 통해 나쁘게 된다는 말이다. 프랭크는 승리한 1등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이 사슴의 사례를 들었다. 전통적 경제이론이 굳건히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상대적 능력에 따른 보상, 특히 능력의 차이만큼.. 더보기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 나라의 선량이 되셨습니다. 지금 당선자께서는 한없이 뿌듯하고 새로운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실 겁니다. 이러한 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약속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복의 마음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관용과 포용의 선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비록 힘에 의해 강제되는 측면도 있으나, 어찌 됐든 그 평화는 승복이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선거도 끝나면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하게 했거나 음해와 무고를 했다고.. 더보기
포퓰리즘 정치인은 봉이 김선달 포퓰리즘 정치인은 봉이 김선달 의회의 효시인 영국 의회는 본래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국왕의 세금 징수를 통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후 의회는 정부의 세출을 심사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의회정치를 받아들였다. 그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막걸리를 사주고, 고무신을 돌렸다. 그러더니 고무신이 돈 봉투로 바뀌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몇 십억원을 써야 한다는 둥, 비례대표도 당선 가능성에 따라 특별 당비를 헌금해야 한다는 둥 ‘돈 선거’가 되어 말이 많았다. 다행히 요즈음은 돈 들이지 않는 선거를 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었으니, 현실도 그러리라고 믿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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