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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메르스 대책의 정치간섭 중단해야   메르스 대책의 정치간섭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5월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첫 확진판정이 있은 이후 확진환자 170여 명, 사망 27명이 발생하였다. 메르스 전염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행사나 집회가 취소되고,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면서 우리 사회는 공포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국내경기도 빨간 불이 켜졌다.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졌다. 그러나 정치권이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간섭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첫 번째 모습. 국회는 6월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6월15.. 더보기
일본 극우주의 불행의 씨앗이다 일본 극우주의 불행의 씨앗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최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자만할지도 모르겠다. 아베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화려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는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등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성요구에는 너무나 미흡하게 반응하였다. 오히려 그는 일본도 전쟁의 비참한 피해를 입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참전 용사와 함께 참전 일본군에 대한 위로까지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독일은 역대 수상들이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있다. 현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입.. 더보기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에 대한 소회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에 대한 소회 법을 어기면서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었다고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파견이 아니며,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던 일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드디어 여야합의에 의하여 1997년 1월부터 검찰청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제44조제2항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직 검사를 검사직에서 사임하도록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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