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봄은 자유의 계절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의 근원인 3.1운동과 4.19혁명이 모두 봄에 일어났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계절이 봄이다. 자유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뚫고 싹이 튼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고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했고, 세계 최빈국의 가난 속에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를 외쳤다.
목숨보다, 먹는 것보다 자유를 더 중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자유는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는 상태나 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 종교, 언론, 집회 결사, 거주이전 등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유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리로 인식했다. 그렇다고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으로부터 오랜 세월 피를 흘려 쟁취하고 신장하였다. 이것이 근세 시민혁명의 역사였다. 현대 정치제도의 발전은 이 자유를 확장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천부적이라는 말에는 상호 충돌하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는 특성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천부적이므로 나도 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특성이다. 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누릴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이다. 그래서 초기 사상가들도 자유가 천부적인 절대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인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독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도로나 공원을 점유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통행과 휴식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사회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천부적 권리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 공익적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천부적 권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한계가 설정되고, 이 기본권이 국가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법제화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처벌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 절차를 엄격히 거쳐야 한다.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 구속적부심,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유와 유사한 느낌을 주어 혼동할 수 있는 것이 민주라는 개념이다. 민주와 자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민주는 국정의 결정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고, 자유는 국민 각자가 어느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국가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였다. 국민들이 국정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이 정한 정책이나 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해야 하며, 반대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는 주지 않는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자유는 반드시 법이나 제도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어도 서로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다 보면 세상이 투쟁의 정글로 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여 배려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는 사회윤리와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유는 더욱 신장된다. 이런 배려와 양보가 자유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차량이 많은 네거리에서 서로 먼저 가려고 꼬리 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이 마비된다. 신호등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적절한 배려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들이 후진국의 국민들보다 더욱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천부적 권리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이므로 서로 존중해야 빛을 발하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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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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