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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의 세상보기'에 해당되는 글 459건

  1. 2016.12.26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2. 2016.12.26 공무원과 도전정신
  3. 2016.11.24 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칼럼 2016.12.26 09:34 Posted by 태평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심각하다. 2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했다.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제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른다. 달걀을 재료로 쓰는 제빵·제과업체도 타격이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3년마다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에 재정 손실이 막대하다. 2003년 12월 시작한 AI로 1531억원, 2006년 11월 시작 AI로 582억원, 2008년 4월 시작 AI로 3070억원, 2010년 11월 시작 구제역으로 2조7383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방역의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첫째, 신속하고 과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2014년 1월 시작된 AI는 감염된 농가에서 새끼오리 17만 마리를 전국으로 분양한 후에 설이 겹치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올해도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올해 AI는 전파속도가 극히 빠른 유형이라는데 평상적인 방역으로 임한 듯하다. 첫 발견 후 닷새 만에야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단계별 조치도 선제적이지 못했다. 일본은 최초 발생 확인 2시간 만에 총리실에 대책반을 만들고 총리실 주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2000만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일본은 78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둘째, 방역에 임하는 태도가 철저해야 한다. 방역은 전쟁이다. 대충 해서는 백전백패다. 1차적 방역 책임자는 농가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방역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아직도 외부인과 외부 차량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방역복을 입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설비가 노후하고, 농장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허다하다.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닭과 달걀을 출하한 뒤 발생 신고를 한 농가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기간에 토종닭의 유통을 허용했다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셋째, 축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사육환경은 질병 발생의 최대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데 상한선을 정하고, 시설기준, 소독·관리기준, 정기교육 등 매뉴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계열기업의 방역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과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H5N6형 AI는 과거 유형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조류에 치명적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발생지역의 일정 반경 내에서 무조건적 살처분을 하는 방식과 방역대역 기준도 위험도를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발생한 농가만 살처분하고 3㎞ 지역 내에서는 철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한다. 우리는 감염되지 않은 농가까지 살처분해 비용이 막대하고, 대응인력도 부족하여 정작 감염농가의 살처분이 즉시 시행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다. 매년 되풀이되는 AI는 사실 한국에 토착화한 징후가 있다. 2014년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던 H5N8형 바이러스의 시작점이 한국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이 외부에서 온다는 과거 통념에 따른 대응으로부터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중점 관리지역을 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통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신속한 알림시스템도 필요하다. 

다섯째, 백신을 검토해야 한다. 구제역은 백신을 통해 대형 피해를 줄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AI의 경우에도 살처분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 말뿐인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분간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방역 컨트롤타워를 정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상시예찰과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공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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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i, 방역, 행정

공무원과 도전정신

칼럼 2016.12.26 09:31 Posted by 태평짱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아우성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정치적 후진성에서 잉태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곪아 터진 사건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도 관여하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강제적 모금도 하고, 대학 입학이나 체육대회의 순위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강조했던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두들 참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고위관료들을 처벌하고, 재벌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과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 왜 똑똑하기로 내로라하던 수석이며 장차관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의 외도를 막지 못했는가.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대장으로 앞장서고, 시정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겁박을 했는가. 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는가. 참으로 변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이 도를 넘어 절망과 분노에 이르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관료집단, 부역한 부패조직으로 지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기도 하다. 아직도 장차관이나 수석에게는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도 법과 원칙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층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알아서 입맛을 맞추게 된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 행정문화이기도 하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상사의 의중에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태도와 정신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사건을 파헤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들이 상부의 의중을 염두에 두고 여러 상황에 따라 일을 한다면, 이번의 사태를 촉발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는 몰매를 맞더라도 국가만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도전정신이다.

이번 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위축되는 일이다. 최근의 사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 보신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복지부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편이 예상되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큰 위기이기는 하나,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절치부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나라 개발 연대 공무원들은 밤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을 바치며, 가족의 얼굴을 볼 틈도 없이 일을 했다. 선례가 없으면 물어봤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개척의 길을 내달렸다. 사명감이 있었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도전정신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우위, 국민 요구의 다양성, 사회구조와 여론의 급변 등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하기에는 녹록지 않다. 그래도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2016-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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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1029005#csidx57dbd99a478368c8248d249ea2f0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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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칼럼 2016.11.24 05:19 Posted by 태평짱

국회는 빨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라

 

  정국이 한없이 꼬여 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간의 대결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파벌간의 이견도 상당하다. 주말마다 범국민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최소한 반 년 정도는 쓰나미 같은 정치파동이 계속되고, 정부행정은 표류 내지는 마비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챙기겠다고 권한을 고집한다 해도 이미 리더십이 무너졌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권한이 중단된다. 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이 풀어가는 것은 어려워졌다. 국회가 풀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고 총리에게 내각의 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약속하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치에 전권을 갖는 책임총리이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거부하였으나, 이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평상의 리더십으로는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겠다고 타협안을 낸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해준 총리에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경질하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하였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 요구가 이제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먼저 총리 후보자를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양해를 해야 절차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할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가능하면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단 총리가 임명되면, 국회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정했다 하여 행정부를 접수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의 배려와 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국회 출석도 예외적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책임총리제가 헌법의 규정상 곤란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는 지나친 형식론이다. 먼저 국회에서 총리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임명된 후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림만 하고 총리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종 절차는 법대로 대통령까지 거치도록 하되 실질적 결정은 책임총리가 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관여는 형식적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당분간 운영해 보면, 소위 2원집정 제도라든가 책임총리 제도의 실질적 경험을 하게 되어 헌법 개정 시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조기 퇴진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탄핵소추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국의 혼란과 경제상황이 너무나 걱정된다. 현재 통치력을 잃은 대통령의 권한을 조기에 제한하면서도 정국의 안정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길은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길이다. 그것이 정국과 경제안정에도 절대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의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훌륭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국가를 더 이상 이렇게 혼란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권력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국회도 권력남용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무소불위의 거대공룡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고, 행정부를 뒷받침해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책임총리 문제는 대통령의 퇴진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명예혁명이 된다. 조속히 책임총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선사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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