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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2 행복에 관하여
  2. 2016.12.26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3. 2016.12.26 공무원과 도전정신

행복에 관하여

분류없음 2018.03.22 07:50 Posted by 태평짱

행복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들은 경제적 여유가 좋아지면,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한다. 학자들은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는 비율이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질적 가치를 행복과 연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의 오이시 등 세명의 학자들이 소득불평등과 행복의 관계를 조사 연구한 결과,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평균이하 하위그룹의 사람들이 불행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불행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빈부자체보다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신뢰가 없다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들을 음미해 보면, 행복의 조건이 경제적 여유 이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말해 준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행복의 조건으로 120가지도 넘게 거론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못 갖추어서가 아니다. 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상대적 열등감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비행기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사고를 통하여 삶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일에 너무 쫒겨 다니며 자신과 가족에게 너무나 무심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재벌 기업인이 중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충격에 빠져 자신의 삶을 뼛속 깊이 되뇌어 보았다. 그동안 그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부의 축적에만 온 정성을 쏟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웃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병도 고쳐 오래도록 장수하였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같은 자극이라도 모두 다르게 반응한다. 대학 입학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재수해서 한 번 더 도전할거야.’ 하며 의지를 불태우는 긍정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비관적인 학생도 있다. 학생마다 반응이 제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차이가 사람의 성격이다. 기계나 컴퓨터는 같은 자료가 투입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사람은 다르다. 같은 자극이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시스템이 사람이다. 이 시스템이 태도를 결정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 태도로 결정된다. 이 시스템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 학교 친구들,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배우고, 반응하면서 형성이 된다. 그것이 학습과 교육이다.

 

왼팔이 부러진 손녀를 위로하는 할머니가 부러진 곳이 오른 팔이 아니라 왼팔이어서 고맙고, 발이 아니라 팔이어서 고맙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생각에 따라 불행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스템의 차이다. 불행은 연단의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보면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다. 행복과 불행은 조건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성격 시스템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 좋은 반응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음식에서나 맛을 느끼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시스템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가상현실이나 약을 통해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복은 인간의 가치와 태도의 문제이다.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칼럼 2016.12.26 09:34 Posted by 태평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심각하다. 2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했다.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제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른다. 달걀을 재료로 쓰는 제빵·제과업체도 타격이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3년마다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에 재정 손실이 막대하다. 2003년 12월 시작한 AI로 1531억원, 2006년 11월 시작 AI로 582억원, 2008년 4월 시작 AI로 3070억원, 2010년 11월 시작 구제역으로 2조7383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방역의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첫째, 신속하고 과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2014년 1월 시작된 AI는 감염된 농가에서 새끼오리 17만 마리를 전국으로 분양한 후에 설이 겹치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올해도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올해 AI는 전파속도가 극히 빠른 유형이라는데 평상적인 방역으로 임한 듯하다. 첫 발견 후 닷새 만에야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단계별 조치도 선제적이지 못했다. 일본은 최초 발생 확인 2시간 만에 총리실에 대책반을 만들고 총리실 주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2000만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일본은 78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둘째, 방역에 임하는 태도가 철저해야 한다. 방역은 전쟁이다. 대충 해서는 백전백패다. 1차적 방역 책임자는 농가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방역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아직도 외부인과 외부 차량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방역복을 입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설비가 노후하고, 농장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허다하다.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닭과 달걀을 출하한 뒤 발생 신고를 한 농가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기간에 토종닭의 유통을 허용했다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셋째, 축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사육환경은 질병 발생의 최대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데 상한선을 정하고, 시설기준, 소독·관리기준, 정기교육 등 매뉴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계열기업의 방역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과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H5N6형 AI는 과거 유형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조류에 치명적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발생지역의 일정 반경 내에서 무조건적 살처분을 하는 방식과 방역대역 기준도 위험도를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발생한 농가만 살처분하고 3㎞ 지역 내에서는 철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한다. 우리는 감염되지 않은 농가까지 살처분해 비용이 막대하고, 대응인력도 부족하여 정작 감염농가의 살처분이 즉시 시행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다. 매년 되풀이되는 AI는 사실 한국에 토착화한 징후가 있다. 2014년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던 H5N8형 바이러스의 시작점이 한국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이 외부에서 온다는 과거 통념에 따른 대응으로부터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중점 관리지역을 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통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신속한 알림시스템도 필요하다. 

다섯째, 백신을 검토해야 한다. 구제역은 백신을 통해 대형 피해를 줄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AI의 경우에도 살처분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 말뿐인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분간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방역 컨트롤타워를 정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상시예찰과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공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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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i, 방역, 행정

공무원과 도전정신

칼럼 2016.12.26 09:31 Posted by 태평짱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아우성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정치적 후진성에서 잉태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곪아 터진 사건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도 관여하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강제적 모금도 하고, 대학 입학이나 체육대회의 순위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강조했던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두들 참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고위관료들을 처벌하고, 재벌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과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 왜 똑똑하기로 내로라하던 수석이며 장차관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의 외도를 막지 못했는가.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대장으로 앞장서고, 시정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겁박을 했는가. 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는가. 참으로 변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이 도를 넘어 절망과 분노에 이르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관료집단, 부역한 부패조직으로 지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기도 하다. 아직도 장차관이나 수석에게는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도 법과 원칙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층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알아서 입맛을 맞추게 된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 행정문화이기도 하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상사의 의중에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태도와 정신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사건을 파헤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들이 상부의 의중을 염두에 두고 여러 상황에 따라 일을 한다면, 이번의 사태를 촉발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는 몰매를 맞더라도 국가만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도전정신이다.

이번 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위축되는 일이다. 최근의 사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 보신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복지부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편이 예상되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큰 위기이기는 하나,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절치부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나라 개발 연대 공무원들은 밤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을 바치며, 가족의 얼굴을 볼 틈도 없이 일을 했다. 선례가 없으면 물어봤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개척의 길을 내달렸다. 사명감이 있었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도전정신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우위, 국민 요구의 다양성, 사회구조와 여론의 급변 등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하기에는 녹록지 않다. 그래도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2016-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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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1029005#csidx57dbd99a478368c8248d249ea2f0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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