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자의 책임감 공직자의 책임감 2016.10.27 최근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는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도 커지고 복구 비용도 한없이 늘어난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는다.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이 대개 이와 같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운송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명운을 걱정하게 됐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오너의 무책임을 질타했지만, 아마도 기업주는 내심 정부를 원망하고.. 더보기 국회의 개별적인 공무원 호출을 금지하자 국회의 개별적인 공무원 호출을 금지하자 총리실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간 이후 행정의 비효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보면, 장차관들은 반나절쯤, 1급 공무원들은 하루쯤, 국장급 간부들은 이틀정도라고 한다. 과장급이나 직원들도 보통 이틀정도는 외부 출장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쏟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출장비도 엄청나다. 모두 서울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불려 다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국과장 얼굴 보기가 쉽지 않고, 장차관 결재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더욱 어렵다. 지난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제대로.. 더보기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께 아룁니다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는 정부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정부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의원님들을 TV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여당 의원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들인 친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친분관계가 깨질까 노심초사 하시면서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의 실질적 대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위기의 안보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로 좌우될 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사라는 것을 다 압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