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야당의 분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실망스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 분열의 발화점은 서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세력 간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공천권 싸움이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공천과 관련하여 원칙에서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당권경쟁과 분당싸움은 결국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지배적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천권의 위력이 강하다. 사실 지역갈등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악용되었고 심화되었다. 국민들도 이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이를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경쟁이 극도로 제한되어 운용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 곧 당락을 결정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정치.. 더보기 교과서 국정화, 국회가 간섭할 일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 국회가 간섭할 일 아니다 얼마 전 신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교과서 국정화찬성과 반대 프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큰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씁쓸하고 정치에 대한 절망감이 들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집단시위를 하는 등 격하게 반대투쟁을 하였고, 심지어 정해진 국회일정을 거부하였다.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독재와 친일을 미화한다는 때 이른 걱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당의원들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를 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로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수 없다는 걱정이다. 국회에서 단정하게 정열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치고 박고 싸우는 옛 모습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해 보았으나,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 더보기 입법 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 입법 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집행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고 정치적 법 집행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해도 되는 우리 현실이다.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만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화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의 힘이 점점 강력해졌다. 그 결과 지금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다소 흐트러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몇 가지만 들어 보자. 우선, 국회는 행정집행 기능까지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 입법권을 통하여 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