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공무원의 정의감 공무원의 정의감 2016.11.23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순실 게이트’는 공무원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벌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해 거뒀고, 민간기업 인사와 수주에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가대표 선발 및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중요 문서를 바깥에 유출하고, 외부인을 청와대에 무단출입시켰다. 모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도 선의로 국민을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더 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자기를 선임한 고객을 위해 변론한다. 동일한 민사사.. 더보기
공직자의 책임감   공직자의 책임감 2016.10.27 최근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는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도 커지고 복구 비용도 한없이 늘어난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는다.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이 대개 이와 같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운송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명운을 걱정하게 됐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오너의 무책임을 질타했지만, 아마도 기업주는 내심 정부를 원망하고.. 더보기
국회의 개별적인 공무원 호출을 금지하자 국회의 개별적인 공무원 호출을 금지하자 총리실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간 이후 행정의 비효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보면, 장차관들은 반나절쯤, 1급 공무원들은 하루쯤, 국장급 간부들은 이틀정도라고 한다. 과장급이나 직원들도 보통 이틀정도는 외부 출장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쏟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출장비도 엄청나다. 모두 서울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불려 다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국과장 얼굴 보기가 쉽지 않고, 장차관 결재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더욱 어렵다. 지난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제대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