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관하여 2019년 연말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전문가와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택시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새로운 산업 혁신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어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할 사안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재갈을 물려 놓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타다금지법’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인 지금, 자유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데 우리는..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5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