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30

공조직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자 새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급 및 성과평가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성과급 제도는 보수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시도되어 각 정부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좋은 정책이었다. 목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정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땀이 물거품이 되어 무척 안타깝고 유감이다. 최근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에 적극적이었던 12개 공기업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성과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오해와 편견의 결과이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어떤 공장에서 직원들이 하루 평균 100개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숙련이 되고 열심.. 2018. 8. 13.
정권의 성공을 위한 행정의 몇 가지 원칙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 굵직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와 참으로 다른 점이 많다. 단호하게 신속히 추진하려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뜸을 들이기로 했다. 물을 가두기 위해 20조원이 넘게 들인 4대강 보는 수문을 열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진했던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그만두기로 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더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국정교과서 문제, 외고 및 과학고 존폐 문제,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반대의 논리를 말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정치에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자신들의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장점을 의심 없.. 2018. 8. 13.
새 정부를 맞는 공직자의 자세 날씨가 이제 따스해졌다. 추위 속에서 봄을 열었던 꽃들이 하나둘 지기 시작한다.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활기를 더해 가는데 왜 봄꽃들은 지는 것일까. 한강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본다. 바람이 불어 파도는 이리저리 쳐도 물길은 끝내 서해를 향해서 흐른다.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른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가 허물어졌던 지난봄은 유난히 매섭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다. 정권이 무너지는데도 다행히 흘린 피는 없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극단적 양극화 갈등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모습에 세계도 놀랐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섰건 모두 찢겨진 마음이야 피보다 더욱 붉었으리라. 그런 아픔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모두의 아픈 상처를.. 2018. 8. 13.
행정의 다원화와 이중 체크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틀리는 시계 때문에 약속에 늦어 곤혹스러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중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휴대전화로 시계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중 체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보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사실은 무슨 일에나 그렇다. 행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부정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들이 청렴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잘해야 하고, 감시 체계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 2018. 8. 13.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 얼마 전 해외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 적이 있다. 시차를 감안해 손목시계를 차고 갔는데 그 시계가 틀린 탓이었다. 평소 잘 맞는 시계였다. 도착하는 날 밤 현지 시간으로 잘 맞추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다려도 될 만큼 시간이 넉넉했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부부만 식당에 있어서 어쩐지 이상했다. 시계를 보았다.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행들은 벌써 버스를 타고 있었다. 가이드에게 “왜들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물었더니, 약속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계의 배터리가 거의 소진돼 시계가 느리게 갔던 것이다. 차라리 시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틀리는 시계가 너무나 많.. 2018. 8. 13.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더없이 어둡고 불안하다. 주말에는 국민적 분노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두 편으로 갈라진 듯하지만, 더 깊이 보면 사분오열 수없이 갈라지고 이념화돼 화합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당들도 다양한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할 사회적, 국가적 기준이 보이지 않아 두렵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원돼야 한다. 즉,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호가호위’와 ‘권한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이다. .. 2018. 8.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