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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8.08.17 실력에 관하여
  2. 2018.08.13 인권에 관하여
  3. 2018.08.10 상업화에 관하여

실력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2018. 8. 17. 13:02 Posted by 사랑 태평짱

 우리나라 축구는 유난히 기복이 심하다.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세계랭킹 1위 독일을 이기는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겨야 할 시합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잦다. 한 마디로 한국축구의 실력이 부실하고, 과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면서 정실에 좌우되거나 실력 있는 감독을 초빙하면서 모양내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연습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의욕만 앞서고 땀만 흘리면 효율이 떨어진다. 꿈나무들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모든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성과가 난다. 실력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다. 늘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가 예상되어야 실력이다.

실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평등하지 않다.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실력에는 차이가 난다. 음악공부를 수십 년 하면, 누구나 베토벤이 되고 모차르트가 될 수 있을까? 바둑공부를 수십 년 하면, 누구나 국수가 될 수 있을까? 축구나 골프 등 운동선수들도 사람에 따라 실력의 우열이 크다. 우선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능력이 비슷해도 노력을 해야 실력이 향상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챔피언들이나 국수들은 천재들이다. 천재들은 특유한 재능이 있고, 자신을 쥐어짜는 노력으로 매진한다.

간혹 함량 미달의 장관들이 있다는 비난을 접한다. 장관은 특별한 시험을 거친다기 보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나 대기업의 대표 등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고위직일수록 더 그렇다.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의 전쟁영웅이다. 적국인 일본에서도 존경하고 세계가 경탄하는 명장이다. 조선해군은 이순신장군 휘하에서는 연전연승하였으나, 원균장군이 대신 지휘했던 칠전량해전에서는 대패하면서 궤멸되었다. 왜 그랬을까? 지휘자의 실력 때문이다. 조정은 뒤늦게 이순신장군을 백의종군시켰다. 이순신장군은 보란 듯이 명량에서 13척의 군선과 패잔병을 이끌고 130여 척이 넘는 함선과 수만의 일본해군을 궤멸시켰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력이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천재이다. 전쟁은 병사들의 숫자나 화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지휘자의 실력이 결정적이다. 전쟁만이 그럴까?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의 구천과 오나라의 부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구천은 부차의 아버지를 죽였다. 부차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며 극기하면서 원한을 불태웠다. 결국 오나라의 부차는 구천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 패전한 구천은 살아남기 위해 부차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다. 구천은 쓸개를 씹으며 굴욕을 견디어냈다. 패배자 구천은 천재인 충신 범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지만, 승자인 부차는 간신 백비에게 휘둘려 주색에 빠지고 충신 오자서를 자결시키는 등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부차는 구천에게 다시 패배하여 목숨을 잃고, 오나라는 멸망한다. 국가의 명운이 결국은 왕과 신하들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몽골족은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했다. 그 후에는 약소국으로 돌아갔다. 징기스칸이 계속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선거에 의해 리더를 뽑는다. 실력보다는 인기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선택된다.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중정치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선거로 선임하더라도, 국정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현대 선진국가의 정부제도는 선거에서 야기되는 정치화의 비중을 가급적 제한되도록 행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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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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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2018. 8. 13. 13:54 Posted by 사랑 태평짱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연법적 성격이다. 이런 천부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면 인권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자유, 평등, 행복추구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등 신체적 기본권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도 있다. 이런 기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의 계약이므로 공공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죄수는 참정권과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인권은 제한될 수 없다. 

인권은 대개 권력으로부터 침해받는다. 봉건왕정시대 일반 사람들의 인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태생적인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학살 등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양민 학살과 차별적 탄압이 일상적이었다. 최근까지도 소련(현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수백만~수천만명의 양민이 학살됐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종족 간 갈등으로 인권이 크게 유린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근래에 이르러 여성, 흑인, 장애인, 군인, 학생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신장됐다.

인권은 실체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권리를 통해서도 신장됐다. 예를 들어 미란다원칙 등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와 향후 진행될 절차를 고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강제 수사는 안 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인의 대접을 받는다. 이런 절차적 권리를 통해 실체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실체적 인권이 피지배자들의 많은 피의 대가를 통해 확보된 것처럼 절차적 권리도 사법 피의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도 후진적이다. 원칙이 돼버린 구속수사, 수사편의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여론을 의식해 판단하는 법조인들. 실체적 공정과 정의는 절차적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그것이 인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인권은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립된 한 사람의 우군을 구출하기 위해, 또는 한 사람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전투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탑승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더라도 또는 다른 승객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주더라도 항로를 변경한다.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 목숨은 곧 인권이다. 이때의 인권은 존재 자체가 존엄한 ‘존재적 인권’이라 하겠다. 낙태는 실질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법절차가 자의적이고, 비인간적 강제노역 등이 횡행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최근 적폐 청산과 성폭력 문제도 여론심판 형태로 추진되면 안 된다. 국가권력은 막강하다. 조직도 방대하고,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다. 전문가 등 외부적 조력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사건의 완결에 집착해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국민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다. 억울함을 당할 소지가 있고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해 절차적 권리가 발전됐다. 법의 지배가 확립됐다.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터전이 된다.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이다.
2018-04-11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1029004#csidx0e3867812774075af719d81611b6a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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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2018. 8. 10. 17:07 Posted by 사랑 태평짱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스스로 채집하고 사냥해서 자급자족 했다. 거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물건들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대가없는 상부상조의 의미가 강했다. 그 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부가 형성되면서, 대가가 있는 교환 즉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래수단인 화폐가 발전하고,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커다란 도시와 교통수단이 발전되면서, 거래가 확대되고 일반화 되었다. 산업이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화가 본격화 되었다. 상업화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 발전은 상업화의 열매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상업화는 물건만이 아니라 스포츠나 예술과 지식까지도 상품으로 만들게 되었다. 회사라는 조직이 발전되면서 상업화는 거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값진 상품이 되고 있다.

상업화에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의 이익추구가 내재되어 있다.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모순이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산주의가 탄생되었다. 이들은 정부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시장의 제약만으로는 상업화의 단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행사는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공정과 희망의 가치를 고양한다. 그러나 스포츠의 대중화와 선수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상업화의 접목이 필요했다. 우승을 하거나 성적이 좋으면 상품과 상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욱 분발하고, 관중들은 더욱 재미가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은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부자 선수들이 탄생하고, 세계적인 재벌형 스포츠 기업과 단체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나 관련된 단체들은 페어플레이 정신 등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에 유혹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승리지상주의로 세속화되어, 약물중독이나 승부조작 등 부정과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스포츠 지도자들이나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심판까지도 부정에 개입한다.

상업화와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예술 분야도 상업화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작가들의 생업을 위하여 상업화는 불가피 하다. 그러나 예술품이 경제적 투자의 목적물이 되고, 유명작가들은 기업의 상품처럼 작품을 만들어 낸다.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순수성을 잃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언론의 상업화도 위험 수준이다. 언론이 공정한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하지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등한시 할 수 없다. 광고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등 광고주의 이익에 영합하고, 정치단체의 이익에 좌우되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은 상업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국가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진국으로 발전시켰다. 미국의 서부개척도 알고 보면 상업화 정신이 개척정신으로 승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을 찾아 사업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서부로 향했던 것이다. 상업화는 현대사회의 속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만 추구하면 그 부작용이 커져서 성과를 흠집 낼 수 있다. 실체보다 외형, 포장, 선전 등에 몰입하는 상업화나 파생금융상품 등 실체가 없는 허상의 투기는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 생각의 상업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인류의 공동가치를 상실하면 곤란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자국이익 우선주의도 위험한 상업화의 소산이다. 상업화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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