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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16

생산성에 관하여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하면서 13억 명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개혁개방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 정부는 농업혁신을 위해 기존 집단농장을 더욱 강력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산비탈을 개간하고, 간척지를 조성하는 농지조성사업은 물론, 농기계와 비료 등 농업자재도 늘리고, 농업 신기술을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은 너무나 운이 좋았다. 이런 어떤 것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식량증산을 4~5년 만에 40%이상을 증산하는 방법을 찾았으니 말이다. 중국도 소련 등 모든 공산국가들이 운영하는 협동농장인 ‘인민공사’를 운영했다. 농장은 국가소유이고, 농민들의 생산량은 모두 인민공사의 소유였다. 농민들은 배급으로.. 2018. 9. 21.
원리와 원칙 아이들이 싸우면, 엄마는 무조건 야단을 친다. 동생에겐 “형 말 잘 들어야지.”하고, 형에겐 “동생을 늘 구박만 하냐. 이웃 집 애들은 서로 잘 위해 주더라.” 한다. 그런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형은 엄마에게 대든다. “저 애가 잘못 했는데, 왜 엄마는 늘 동생편만 들어요?” 심지어는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요?” 한다. 옆방에 있던 아빠가 개입한다. “아니 이 녀석이!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화살을 돌린다.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맨날 이렇게 싸워?” 이런 말을 듣고 가만있을 엄마도 없다.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이제 애들 싸움은 부부싸움으로 확전된다. 이런 싸움의 사례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본다. 동생, 형,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시의 상황만.. 2018. 9. 21.
자기책임의 인식이 미래를 연다 차량이 밀리는 네거리에서 꼬리물기는 불법이다. 한 쪽의 불편을 전체의 불편으로 확대하는 죄악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일상사가 되고 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따라 들어간다. 심리를 분석해 보면, 나는 앞 차를 따라 갈 뿐이고,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라는 핑계가 자리 잡고 있다. 남의 탓, 책임 전가이고, 상황논리이다. 그러나 차량정지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것은 분명 자기 책임이다. 사전에 그런 사태를 스스로 예상해야 하고, 위반하면 자기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잠시 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에만 집착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과실을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시 이제는 노약자들에게 .. 2018. 8. 23.
공기업 CEO임명제도를 개선하자 최근 전 정부에서 선임됐던 공기업 사장 등 CEO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일부 CEO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물러나고 있고, 어떤 CEO들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불행이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기업 CEO들을 무차별 교체하는 것은 경영불안과 자율책임경영을 훼손하여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불법이다. 집권세력은 흔히 국정철학 운운하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CEO들을 강압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실은 선거에서 고생한 자기식구들을 챙겨주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공기업을 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앞장서서 적폐라며 시위를 통해 사퇴를.. 2018. 8. 13.
'촛불혁명'에 대한 소회 ‘촛불혁명’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기존 정부를 촛불로 중단시키고, 그 결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마치 혁명과 같다는 얘기이며, 이에 강한 긍지를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상상을 해 본다. 먼저 ‘촛불혁명’을 자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민주주의 성향과 우리나라의 드높은 민주 절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촛불혁명’이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막강한 권력을 헌.. 2018. 8. 13.
'대한민국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힘이 최고로 드는 곳. 대개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른다. 지나온 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상을 쳐다보면 어서 오르자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아픔과 6.25의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 13~4위의 경제대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정상의 바로 아래 깔딱고개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나온 길은 뿌듯하고, 정상도 눈앞에 보이는데, 몸은 숨이 차고 힘들기만 하다. 청년실업 문제. 이태백, 3포세대, 헬조선 등 희망의 상실.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 붕괴, 빈곤율 증가 등 생계의..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