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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심리적 분위기를 중시하라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출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지속적으로 그르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 얽혀 있어 모든 일에 이런 심리적 나비효과가 상존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에 따라 변하므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사태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 2018. 8. 13.
공무원과 창의성 어느 기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창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새로 지은 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초 한 학년에 여섯 반 정도를 예상하고 설계했는데 어떤 학년은 열두 반이 되었다고 한다. 음악실, 과학실 등 처음에 멋지게 설계되었던 특별활동실 등은 교실로 전환되고 큰 방은 쪼개서 임시 변통을 한다고 한다. 설계 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얘기를 들으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가끔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과천은 정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획한 신생 도시였다. .. 2018. 8. 13.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 2년째가 되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숨 가쁘게 제기되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행위를 비판하고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선한 듯했으나 일회성에 머무르고,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니 과거의 적폐가 다시 반복될 상황에 있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하였고, 탄핵의 주요인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과 최순실씨의 조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 2018. 8. 13.
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요즈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소속이 가맹본부인 SPC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다. 별도의 전문 파견업체에 속해 있다. 전문 파견업체는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 기술교육을 시켜 가맹점에 파견하고 후속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이 인원을 가맹본부인 SPC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SPC와 제빵기사 고용 회사들은 반발했고,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사실상 SPC가 직접 지휘·.. 2018. 8. 13.
선거공약의 정책화를 제대로 이뤄 내려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정책이 건설 재개로 변경됐다. 다행이다. 격론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한 것은 민주 절차의 좋은 사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해 국가에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입혔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먼저 배워야 할 점은 정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여러 제도와 절차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나 당의 선거 공약은 몇 사.. 2018. 8. 13.
공무원은 '직업인' 그 이상이다 지난 번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86대1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럴듯한 직장을 버리는 젊은이들도 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다. 어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예비 신부가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으로 공무원이 부동의 1위를 10년간이나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기간에 총각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부감도 공무원이 1위였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은 편하고 안정적이어서 ‘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공무원의 가치관은 많이 달라졌다. 시대도 변했고, 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상황도 어려워졌다. 공무원의 사명감과 적극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먹고살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업인이 되었다. 복지부동하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받고, 정권이 ..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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