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인류 역사 특히 정치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한다. 무엇이 평등일까. 대학교를 예로 들어 보자. 학교에 입학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평등이다. 그러나 입학할 때에는 성적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차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평등이다. 모두가 똑같이 합격할 수는 없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되 그 기회를 살리는.. 더보기 자유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봄은 자유의 계절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의 근원인 3.1운동과 4.19혁명이 모두 봄에 일어났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계절이 봄이다. 자유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뚫고 싹이 튼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고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했고, 세계 최빈국의 가난 속에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를 외쳤다. 목숨보다, 먹는 것보다 자유를 더 중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자유는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는 상태나 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 종교, 언론, 집회 결사, 거주이전 등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유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리로 인식했다. 그렇다고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 권.. 더보기 규칙에 관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이다. 그래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규칙이라는 말은 포괄범위가 넓다. 약한 의미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같이 개인과만 관련된 것이다. 이런 규칙은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 벌칙이 없다.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규칙이 없어도 된다. 규칙은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다. 학교에는 학교규칙이 있고, 회사에는 회사규칙이 있다. 국가 공동체에는 각종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적당한 옷을 입는다.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장소에 따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한다. 이것도 규칙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고 벌칙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사회란 이런 규칙들이 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