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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정권의 성공을 위한 행정의 몇 가지 원칙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 굵직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와 참으로 다른 점이 많다. 단호하게 신속히 추진하려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뜸을 들이기로 했다. 물을 가두기 위해 20조원이 넘게 들인 4대강 보는 수문을 열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진했던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그만두기로 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더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국정교과서 문제, 외고 및 과학고 존폐 문제,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반대의 논리를 말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정치에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자신들의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장점을 의심 없.. 더보기
새 정부를 맞는 공직자의 자세 날씨가 이제 따스해졌다. 추위 속에서 봄을 열었던 꽃들이 하나둘 지기 시작한다.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활기를 더해 가는데 왜 봄꽃들은 지는 것일까. 한강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본다. 바람이 불어 파도는 이리저리 쳐도 물길은 끝내 서해를 향해서 흐른다.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른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가 허물어졌던 지난봄은 유난히 매섭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다. 정권이 무너지는데도 다행히 흘린 피는 없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극단적 양극화 갈등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모습에 세계도 놀랐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섰건 모두 찢겨진 마음이야 피보다 더욱 붉었으리라. 그런 아픔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모두의 아픈 상처를.. 더보기
행정의 다원화와 이중 체크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틀리는 시계 때문에 약속에 늦어 곤혹스러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중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휴대전화로 시계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중 체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날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보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사실은 무슨 일에나 그렇다. 행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부정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들이 청렴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잘해야 하고, 감시 체계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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