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3 썸네일형 리스트형 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 얼마 전 해외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 적이 있다. 시차를 감안해 손목시계를 차고 갔는데 그 시계가 틀린 탓이었다. 평소 잘 맞는 시계였다. 도착하는 날 밤 현지 시간으로 잘 맞추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다려도 될 만큼 시간이 넉넉했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부부만 식당에 있어서 어쩐지 이상했다. 시계를 보았다.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행들은 벌써 버스를 타고 있었다. 가이드에게 “왜들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물었더니, 약속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계의 배터리가 거의 소진돼 시계가 느리게 갔던 것이다. 차라리 시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틀리는 시계가 너무나 많.. 더보기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더없이 어둡고 불안하다. 주말에는 국민적 분노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두 편으로 갈라진 듯하지만, 더 깊이 보면 사분오열 수없이 갈라지고 이념화돼 화합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당들도 다양한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할 사회적, 국가적 기준이 보이지 않아 두렵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원돼야 한다. 즉,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호가호위’와 ‘권한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이다. .. 더보기 인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연법적 성격이다. 이런 천부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면 인권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자유, 평등, 행복추구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등 신체적 기본권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도 있다. 이런 기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의 계약이므로 공공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죄수는 참정권과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