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칼럼 2016.11.24 05:03 Posted by 사랑 태평짱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2016.09.21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흐리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 비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국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일정 수준의 부정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터지면 의례히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이 함께 달려 나왔다. 최근에도 대우조선 관련 비리 사건을 포함한 몇몇 대형사건에서 판검사와 언론인까지 연관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일반 선수들만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심판들까지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막장까지 도달한 심각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나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이어서 더욱 절망감을 느낀다. 정말 이것은 아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실컷 후보자의 비리와 무능을 온 국민들 앞에서 공격하고 증명하듯이 해놓고서는, 심지어 국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도 임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처음 제도를 시작하던 때의 추상같던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고위층이 다 그렇고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실망하고 비난하며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에 비리의 논리와 관용성을 파급시키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다. 높이 올라갈수록 부조리가 더 커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직자의 반부패 시책과 청렴운동이 강력하게 시행되어 왔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기술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한류를 통해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고, 올림픽 등 스포츠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가청렴도는 세계 40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6점이라 한다. 청백리를 숭상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한때 미래에 발전할 4마리의 용으로 지칭될 때 4마리에는 싱가포르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 수준으로 동양의 1위는 물론이고, 세계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다. 우리는 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공직자나 국가의 청렴도가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데 그 어느 나라보다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패한 집권세력 때문이라고 한다.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집권층에 많은 뇌물을 주어야 한다. 공직의 자리도 돈으로 거래가 된다. 그 돈들은 선진국에 개설한 개인 은행구좌로 들어간다. 실력이 있어도 발탁되지 못하고, 경쟁력이 있어도 채택되지 못한다. 그러니 발전할 기력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발전되어 왔다. 부정부패도 어느 정도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제 한 번 더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연이나 지연 등 비합리적인 인맥사회에서 실력 중심의 경쟁사회로 완벽하게 전환해야 하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눈감아주는 감성적 사회에서 엄격한 합리적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의 무서운 눈초리가 필요하다. 그 핵심이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이다.

 

  이번 김영란법은 그래서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한다. 오히려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교통위반을 하면 교통경찰관에게 의례히 면허증과 일정한 돈을 주었다. 그러면 눈감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현상은 볼 수 없다.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문제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큰 부정을 잉태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함께 노력하여 제2의 싱가포르를 만들자.

 


 


[내용출처] [서울신문-사설.오피니언-수요 에세이] 김영란법으로 사회변혁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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