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관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2018.08.10 17:01 Posted by 사랑 태평짱

우리는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재래시장, 국내시장, 해외시장, 주식시장, 인력시장, 경쟁시장 등 무수히 많다.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지만, 외환시장과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있고, 독점시장과 같은 개념적인 시장도 있다.

시장에는 늘 이해가 상반된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가능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고, 다른 그룹은 가능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이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그리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빵장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빵을 공급하지만,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은 편하게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한다. 즉 사적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으로 승화된다. 이것이 시장의 효과이다.

현실 시장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쟁의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의 현상만을 보면 약자를 위해 간단히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경제정의, 공정경제 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시장은 눈에 보이는 약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넘치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것을 늘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보다 훨씬 영리하고 빠르다. 그래서 1차, 2차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이어진다. 이것이 시장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금리정책에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을 알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에 이긴 정부가 없다. 그 무섭던 공산주의도 무너졌다. 많은 포퓰리즘 국가들도 무너졌다.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추구에 의해 작동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정의감이 도리어 경제정책을 오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은 시장 원리에 순응하면서 디자인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약자를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들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큰 부담이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점 등과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직원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전체적으로는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근래에 최고치가 되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노동 약자를 돕겠다던 당초의 취지가 반대로 노동 약자를 더 어렵게 하고, 경기도 둔화되어 서민들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방에 일자리 현황표까지 만들었는데,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이런 현상이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아니며, 잘된 정책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욕적인 정의론자들이다. 눈앞의 경제 약자의 눈물에 약해지면, 시장의 원리에 지게 된다. 인내하며 모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시장원리에 순응해야, 진정 경제 약자를 도울 수 있다. 결국 국민전체에도 이익이 된다. 이익다툼의 감성적 현실에 빠지지 말고, 경제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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