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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자율에 관하여

동물의 자율신경계는 몸의 변화와 몸 밖의 자극에 따라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이다.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와 같은 활동이다. 이를 통해 몸의 안정과 균형이 유지된다. 무서우면 놀라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율신경이다. 이런 기능들이 모두 대뇌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면, 불편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율신경 덕분에 동물들은 몸 기능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외부적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기본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조직은 대외활동과 더 큰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서양 선진국들은 조관리를 대개 직위분류제로 운용하고 있다. 직위마다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직위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상위직이 하위직을 언제나 지휘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휘 총괄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계급제도에서는 군대처럼 일반적으로 상위 계급자가 하위 계급자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간섭한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이직하지 않는 한 그 일을 계속한다. 자리가 비게 되면, 적임자를 공모한다. 계급제와 달리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길게는 수십년도 한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아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에 상당한 재량이 당연시 된다. 명문의 규정에 없는 일이 발생하면 직무상 책임 내에서 자율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선진 국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지역의 사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다. 선진국에서는 자치권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 이외에 자기 지역에 관한 일은 무엇이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권한을 부여하고 간섭하는 형식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지만, 아이들의 학업과 인생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율권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다. 부모들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도 이와 같다. 지역 실정과 생활여건에 밀착하여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를 지방정부가 충족시켜 줄 때, 중앙정부의 국가 운용이 큰 틀에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우리 문화는 자율과 재량에 확신이 부족하고, 중앙집권적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나 입시제도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규정화 점수화 하고 근원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심사관의 재량과 자율에 맡긴다. 운동경기에서 심판관이나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절대적이다. 선진국은 사람을 믿는데, 우리는 사람을 불신하고 제도에 기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자율이 없는 제도는 경직되고 생명이 없어진다. 담당자들의 의욕이나 창의성도 위축된다. 정해진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구글회사 사무실은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기에 재량노동제까지 운용되고 있다. 재량노동제는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서도 이를 감안한‘일하는 방식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기업과 국가는 자율성이 강할 때는 발전하지만, 경직화 될 때에는 오히려 쇠퇴한다. 우리나라는 강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운용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오히려 자율과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장관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기업 등의 자율도 너무나 요원하다. 발전 요인에서 자율은 그 조직의 능력이고 자산이다. 자율의 힘을 길러야 나라가 발전한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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