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에 대한 소회

칼럼 2018. 8. 13. 15:55 Posted by 사랑 태평짱

 ‘촛불혁명’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기존 정부를 촛불로 중단시키고, 그 결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마치 혁명과 같다는 얘기이며, 이에 강한 긍지를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상상을 해 본다. 

  먼저 ‘촛불혁명’을 자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민주주의 성향과 우리나라의 드높은 민주 절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촛불혁명’이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막강한 권력을 헌법절차에 따라 바꾼 것이다. 명예혁명과 같다. 국민의 힘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권력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편부당,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촛불혁명’이라는 용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문 대통령은 직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전체국민의 통합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도 갖고 있을 것이다.

  혁명은 개혁을 해야 성공한다. 적폐 청산만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란 표현을 통하여 개혁의 의지를 단호히 하려는 것이 아닐까. 독일은 통일 이후 과중한 노동비용과 사회복지 부담 등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2000년대를 맞았다. 저성장, 높은 실업률, 만성적 재정 적자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에 ‘아젠다 2010’을 시작하였다.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은 자율적 경쟁보다는 사회적 연대성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아젠다 2010’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 개혁과 함께 노동비용 감소와 사회보장 축소 등의 개혁에 중점이 주어졌다. 따라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 사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였다. 결국 슈뢰더 총리는 2005년 선거에서 중도 우파에 패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패배를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회생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그것은 슈뢰더 총리가 당파나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은 소수 야당의 지지로 선출되었지만, ‘아젠다 2010’을 지지해 총리를 도왔다. 후임인 앙헬라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아젠다 2010’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게 해 준 슈뢰더 총리께 감사드린다.”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정강정책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정파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당시의 독일과 흡사한데, 문재인 정부는 ‘아젠다 2010’과 같은 개혁 작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슈뢰더 총리와 달리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다. 또한 가장 큰 과제가 노동 유연화인데 노조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최상의 정부다. 그동안의 투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양보를 얻어 내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전교조 세력 설득이 관건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교사들의 노동권 향상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 세대의 약진을 위한 백년대계인 교육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정권을 창출했다고 해서 과실의 향유에 머무르지 말고, 나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선한 관리자라 할 것이다. 독일도 1998년 12월부터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한 이후 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문 대통령의 주술과 같은 것이리라. ‘촛불인 국민을 경외하리라.’ 편협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돌파가 어려운 현안과제들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명적으로 바꾸리라.’ 그래서 ‘촛불혁명’을 행동으로 증명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을 다시 도약시킬 한국의 슈뢰더를 보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게재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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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칼럼 2018. 8. 13. 15:44 Posted by 사랑 태평짱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힘이 최고로 드는 곳. 대개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른다. 지나온 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상을 쳐다보면 어서 오르자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아픔과 6.25의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 13~4위의 경제대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정상의 바로 아래 깔딱고개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나온 길은 뿌듯하고, 정상도 눈앞에 보이는데, 몸은 숨이 차고 힘들기만 하다. 청년실업 문제. 이태백, 3포세대, 헬조선 등 희망의 상실.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 붕괴, 빈곤율 증가 등 생계의 위협. 성장률 저하, 빈부격차 확대, 인구절벽, 보호무역의 파고 등 성장의 장애물. 거기에 이념갈등, 지역갈등, 대통령 탄핵 등 정치불안과 리더십 부재. 우리 앞날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백가쟁명 식 대안과 선동들이 약해진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는 버려야 한다.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하자. 재벌을 개혁하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 해법이다. 과거 이스터 섬은 인구가 늘자 산림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잠시는 번창했지만, 섬은 결국 황폐화 되었다. 북한도 그렇게 되었다.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나중에 재앙을 몰고 오는 수가 있다. 포퓰리즘에 넘어진 나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경제 양극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빵집이나 커피집 등 골목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은 여러 곳에서 ‘재벌은 살이 찌는데,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사건과 최순실 사건에서는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비리가 넘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문제는 있다. 그러나 단칼에 재벌해체 식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곤란하다.

  지금 세계는 점점 거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재벌개혁을 정치적으로 하면 절대 실패한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화 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도록 시장적 관점에서 문제점별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정치개혁이나 잘 하고, 재벌개혁은 정치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번 최순실 사건의 대응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정파별로 서로 남의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유수한 대기업 총수들을 국회에 불러 꾸지람을 주고 호통을 쳤다. 사실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말이다. 세계 언론의 호기심도 끌었다. 지금 대선에 나선 사람들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혼란이 가중될지 걱정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주물럭거리면 안 된다. 정상이 코앞인데, 더 기운내고 땀을 흘리자고, 강한 정신력을 갖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순신장군은 23전 23승을 하며 나라를 지켰다. 명량대첩에서는 13척의 배와 100여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133척이 넘는 일본 해군을 완패시켰다. 당시 병사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해류나 바람도 불리했다. 그런데 기적을 이루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생즉사 정신력에서 나왔다.

  한강의 기적도 정신력의 열매였다. 우리는 과거 완전히 무너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힘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잘 살아 보자는 목표의식, 하면 된다는 믿음, 불굴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있었다. 근면, 절약, 성실 등 전통적 정신력이 최고의 무기였다. 이것이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국적 정신이 아닐까.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현실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패배의식은 안 된다. 나태하고 부정직하고 공짜를 얻겠다는 것도, 더 나아가 감성적인 세속적 인본주의나 세속적 평등주의도 한국적 정신이 될 수 없다.

  지금 발생한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경고이다. 지금은 발전하는 긴 과정의 어두운 순간일 뿐이다. 정신을 가다듬자.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과 원칙이 서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회, 그리고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정치변화 과정에서, 느리더라도 피와 땀의 중요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정신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하자.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게재 201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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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최근사태는 직업윤리의 붕괴

칼럼 2018. 8. 13. 15:38 Posted by 사랑 태평짱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얼마 전 삼성증권 배당담당 직원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1주당 1천 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착오로 1천 주씩을 입금했다.  그 결과 우리사주 283만 여주의 배당으로 28억 주가 넘는 주식이 배당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11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런데 다음 날 증시가 개장되면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엄청난 가공 주식을 받은 직원들 중 16명이 501만 여주를 팔았다. 6명은 매도주문을 하였으나 체결이 안 되었다. 매도금액 규모가 2천억 원에 가깝다. 이렇게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출렁이며 11% 넘게 떨어졌다. 특히 삼성증권이 자사 주식을 투매한다고 생각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삼성증권 회사와 금융당국은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매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기 소유가 아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회사 징계는 물론이고,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현행 시스템은 다시 다른 증권사에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시스템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시스템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직업윤리의 문제이다. 설사 시스템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는 어디에서 돌출할지 모른다. 직무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번 입력착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중대한 실수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실수이다. 요즈음 금융은 모두 전산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클릭을 할 때 몇 번의 확인과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처리 후 확인이 필요하다. 클릭을 잘못해서 다른 금액이 거래되거나, 다른 상대와 거래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단순한 클릭 실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잘못이 발견된 후 3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초를 다투는 현대 금융거래에서 너무나 안이한 업무처리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리경영이 최고라는 삼성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마도 모든 금융회사들의 현 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자기 계좌에 큰 금액이나 많은 주식이 이유 없이 들어왔을 때 그 진위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그것을 확인도 하기전에 무조건 매각하여 자기 돈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직업윤리가 빵점이라 할 수 있다. 직원 1명은 350억 원이 넘는 주식 100만 주 이상을 팔아치웠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고객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금융자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타인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회사 직원들보다 더 강한 윤리적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매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했다. 특히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평소에 평판이 좋던 애널리스트와 투자담당, 리스크 관리직원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이 사태의 문제점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더더욱 놀랍고 참담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현지에 나가 있는 핵심 품목의 기술직원 두 명이 중국기업에 스카웃되어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바람에 매출이 60%나 줄어서 기업이 존망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한탄하면서 일본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가끔 이와 같은 기술유출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여 눈쌀을 찌뿌리게 한다. 일본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경쟁기업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들었다. 황금만능에 찌들은 것 같은 우리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월호 사고 등 대형사건 때 고객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이 먼저 살려고 탈출하여 피해를 확대한 사례가 많았다. 기본이 무너진 직업윤리의 문제이다. 

  우리는 큰 사건 때 마다 인재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런 직업윤리문제에 둔감하다. 직업윤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모든 산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과 제4의 공권력인 언론 종사자의 윤리가 무너진다면 사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나라의 직업윤리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사건이다. 이는 하늘의 지적이다. 이를 귀중하게 여겨 직업윤리에 대한 재무장운동이 크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게재 201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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