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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칼럼 2018. 8. 13. 15:26 Posted by 사랑 태평짱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한반도의 냉전 분위기가 급속하게 반전되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데 국방비 감축, 북방한계선(NLL) 문제, 자유 왕래, 취업 교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평화 무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성과 없이 정치적 이벤트로 지나갔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큰 틀에서 북한은 어떤 경로를 밟든 개방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가 됐다. 핵 해결 회담은 계기일 뿐이다. 시기와 폭이 문제다. 따라서 남북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각종 협력 아이디어는 성숙하지 못하고 아전인수 격이어서 걱정이 된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인 대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등을 남한의 회사들과 전문인력이 북한에 대거 진출해 건설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구경꾼 처지만 될 것이다.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을 따르게 된다.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중국이 공산당 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최근 세 차례나 만나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는 앞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겠다는 자연스런 표현이다. 

북한에는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권력자가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다.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에는 체제에 대한 자존심도 포함된다. 때문에 70여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 왔던 남한의 회사나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체제에 금이 가는 일이다. 그리고 주민 관리에도 적잖은 장애 요인이라 생각할 것이다. 중국과 같이 동일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편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하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정서면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 등의 자존심을 전체 기술 측면에 확대해석해 자기네 기술이 우리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중국 다음 자리가 있다면 러시아나 일본 등이 아닐까. 

우리가 설 자리는 넓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쌀이나 비료 지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 등을 협력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업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돼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알지 못했고 식량 지원 외에는 모두 우리가 아쉬워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간청해서 베풀어 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개방되더라도 이런 방식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 쪽의 감성은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일이다.

지나친 우려일지는 모르나 북한은 전략상 남한의 안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남한의 방식은 늘 경계의 대상이지 선호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 개발에서 체제를 대표하는 정부 협력 방식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경제협력은 순수 민간 베이스로 해야 한다. 민간 기업도 남한의 단독 기업보다는 북한이나 중국 등과의 합작 기업이나 해외 동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최근 개방한 공산국가들의 고위 간부들이 가진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들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과 은밀함이 필요하다. 민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남북 협력에서 우리의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2018-07-04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4029004#csidx6ba01596bc16824bc075033e8a6dc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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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심리적 분위기를 중시하라

칼럼 2018. 8. 13. 15:15 Posted by 사랑 태평짱
아마존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다. 소위 나비효과다. 일반적으로는 미세한 사건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침 식사 중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슬쩍 참고 지나가면 곧 잊히고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언짢은 반응을 보여 한마디 하게 되면 말다툼이 되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출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지속적으로 그르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 얽혀 있어 모든 일에 이런 심리적 나비효과가 상존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에 따라 변하므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사태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 이 생각을 부채질하는 것이 감정이다. 물건값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면 수요가 는다. 가격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면 공급이 는다. 경제학에서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현실 시장에서의 가격은 감성적인 수요와 공급의 싸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감성이 더해질수록 싸움은 증폭된다. 감성은 이성보다 폭발력이 크다. 건실한 은행이라도 부실 악소문이 퍼지면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자들이 몰려 도산될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전쟁도 사소한 충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공직자는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경제는 기초 여건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심리적 분위기가 경제활동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 분위기에 유난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은 시장에 충격적인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원전건설 중단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견도 내고 우려도 표시했다. 대부분 과격성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지연되었는데, 대통령의 재강조로 조정 가능성이 어렵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커다란 멍에가 되고 취업에 장애를 주는데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경제상황이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우려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월별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신경 쓸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이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판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정책들에서 친노동 반기업 색채가 강하다. 기업은 기가 죽어 열심히 사업할 의지가 약해지고, 공무원도 소극적이고 더욱 보신적이 되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제품과 재료의 가격이 동일해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 인건비와 물류비 차이로 경쟁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시장 가까운 곳이나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베트남 제조의 50% 정도를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인건비보다 우리가 비싸다고 한다. 기업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와 노쇠화가 우려된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기업에 힘을 실어 주고 시장분위기를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더불어 잘못된 정책들은 절망의 토네이도가 되기 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2018-05-23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23029014#csidx0c240fbeb0e69719581a13e526c5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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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창의성

칼럼 2018. 8. 13. 15:13 Posted by 사랑 태평짱
어느 기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창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새로 지은 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초 한 학년에 여섯 반 정도를 예상하고 설계했는데 어떤 학년은 열두 반이 되었다고 한다. 음악실, 과학실 등 처음에 멋지게 설계되었던 특별활동실 등은 교실로 전환되고 큰 방은 쪼개서 임시 변통을 한다고 한다. 설계 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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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 얘기를 들으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가끔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과천은 정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획한 신생 도시였다. 세계에 많은 행정도시 사례가 있다. 그런 도시들에 비해 과천은 상당히 최신도시였다. 기대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정말 낙제점의 도시가 되었다. 정부 청사의 모든 건물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설계에 시설의 기능이나 조경도 엉망이었다. 과천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준 이하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관련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신도시에 초등학교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몇 년 지나 학생수가 늘게 되면 혹시 필요할 예비 부지를 조금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멋진 창의력을 가졌더라면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의 기업도시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창의력을 가졌더라면 초등학생들이 더 안락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공무원은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절차를 ‘행정으로’ 진행하고, 그 속에 학교 하나를 단지 ‘행정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비전이 있고, 이를 위한 고민과 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창의성이다.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면 되고,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립적으로 하면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흔히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나 정부 기능이 크게 확대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외국과 협상을 할 때에는 어떤 대기업의 임직원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공무원 능력의 조그만 차이에 커다란 국익이 좌우될 수 있다.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사회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줄 아는 우수한 사회구조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들어진 제도가 멋지게 작동한다. 집행할 때는 멋진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잘 작동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격변하는 세상이고,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다. 과거의 관행이나 이론으로는 풀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게 잘 대응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창의성이 풍부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가 일론 머스크 같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불합리성으로 노동비용 등 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거시적인 면에서 구조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도 공무원들의 몫이다. 일반 국민은 현재의 제도와 상황 속에서 각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하다.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은 창의적인 공무원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하여 창의적인 공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빛을 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8-02-28 29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8029003#csidx3e31071ab397578af6ec4e0898e11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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