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더없이 어둡고 불안하다. 주말에는 국민적 분노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두 편으로 갈라진 듯하지만, 더 깊이 보면 사분오열 수없이 갈라지고 이념화돼 화합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당들도 다양한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할 사회적, 국가적 기준이 보이지 않아 두렵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원돼야 한다. 즉,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호가호위’와 ‘권한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이다. .. 더보기 인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연법적 성격이다. 이런 천부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면 인권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자유, 평등, 행복추구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등 신체적 기본권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도 있다. 이런 기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의 계약이므로 공공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죄수는 참정권과 .. 더보기 상업화에 관하여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스스로 채집하고 사냥해서 자급자족 했다. 거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물건들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대가없는 상부상조의 의미가 강했다. 그 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부가 형성되면서, 대가가 있는 교환 즉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래수단인 화폐가 발전하고,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커다란 도시와 교통수단이 발전되면서, 거래가 확대되고 일반화 되었다. 산업이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화가 본격화 되었다. 상업화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 발전은 상업화의 열매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상업화는 물건만이 아니라 스포츠나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