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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심각하다. 2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했다.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제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른다. 달걀을 재료로 쓰는 제빵·제과업체도 타격이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3년마다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에 재정 손실이 막대하다. 2003년 12월 시작한 AI로 1531억원, 2006년 11월 시작 AI로 582억원, 2008년 4월 시작 AI로 3070억원, 2010년 11월 시작 구제역으로 2조7383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방역의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첫째, 신속하고 과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2014년 1월 시작된 AI는 감염된 농가에서 새끼오리 17만 마리를 전국으로 분양한 후에 설이 겹치.. 더보기
공무원과 도전정신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아우성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정치적 후진성에서 잉태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곪아 터진 사건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도 관여하고, 재벌기업으로부터 강제적 모금도 하고, 대학 입학이나 체육대회의 순위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강조했던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두들 참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고위관료들을 처벌하고, 재벌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