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의 정치

칼럼 2013. 1. 6. 16:36 Posted by 사랑 태평짱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는 당선 확정 연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회와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이번 미국 선거의 관건은 경제요, 일자리였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 기업 애플은 모든 제품을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최근 20년 사이 제조업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중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지금도 국내 신규 투자는 미루거나 축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 투자는 늘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공장을 준공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중국 쑤저우에 8세대 LCD 공장을,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펙과 합작해 공장을 건설 중이고, 동국제강은 브라질에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제철소를 짓고 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간다. 국내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 물론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점도 많다. 그러나 국내의 기업여건이 과도하게 나쁜 것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국내산업은 공동화로 꽃도 피우기 전에 늙어 버릴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다국적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7년 전 한국에 있는 직원은 2200명이었고, 지금은 27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에 인도에 있는 직원은 1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이제 다국적기업은 조직 운영을 기능별로 한다고 한다. 즉, 회계나 전산전문가의 비용이 인도가 낮으면 그 회사의 모든 회계와 전산기능을 인도에 배치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회사의 회계와 전산업무를 인도에서 모두 관장하게 한다.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식은 땀이 났다. 예를 들어, 회계와 전산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기업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5만명은 더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해외로 시설을 옮기거나 투자가 빠져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능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형식적 본부는 서울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기능을 해외로 옮겨 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를 아예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를 생각해 본다. 최근 재벌 규제, 대형유통기업 규제, 토빈세, 부유세 등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표가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우격다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정치이론이 발전하고, 제왕론이 탐구되었을까? 엉뚱한 생각이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옮겨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많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꾀 있는 정치력’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우리는 조선조에 와서 극히 폐쇄적인 나라가 되었다. 국민에 대한 통제력이 발전하면서 정치는 지혜보다 완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라가 싫다고 국민들이 어디로 가버릴 수도 없었고 저항력도 약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개방시대의 국민들은 옮겨 갈 수 있고, 더구나 거대한 기업들은 더 잘 옮겨 갈 수 있다. 이제 정치가 사람의 행동 원리와 사물의 변화 원리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원리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맺고, 세계교역규모가 9위인 국가이다. 더구나 해외거주 국민들의 투표권이 허용되고,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WB) 총재를 배출한 글로벌 국가이다. 정치에서도 개방논리를 따라야 독도 등 영유권문제나 통일문제도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물 흐르듯이 순리와 원칙으로 해야 국민이 따르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혜의 정치를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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