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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의 세상보기530

공익에 관하여 2019년 연말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전문가와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택시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새로운 산업 혁신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어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할 사안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재갈을 물려 놓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타다금지법’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인 지금, 자유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데 우리는.. 2022. 9. 29.
희망에 관하여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각종 언론에서는 새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명 인사들은 새해 포부를 개진하고, 기업들도 새해 계획을 발표한다. 세상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힘든 일들은 연말로 끝나는 것 같고, 새해엔 무언가 잘 풀릴 것 같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덕담을 주고 받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전환된다. 시간은 그냥 이어질 뿐인데, 그리고 여건은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희망으로 설렌다. 희망이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꾼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무렵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끝없는 굶주림, 구타, 죽음으로 한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짓누르는 상황에.. 2022. 9. 29.
지배구조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가 끝난 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때문이라 주장한다.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함부로 휘두르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참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호가호의하며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 권력을 통제할 사람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강한 권력 주변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동서고금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절대 권력을 분산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로 보완하던지 또는 내각제로 완전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통치구조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일부 .. 2022. 9. 29.
지식에 관하여 지식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풀이되어 있다. 지식이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숙련을 통해 갖춘 기술이나 기능 등 기법을 포함한다. 그 정보나 기법은 자신이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실성이 없거나 자신이 사용하고자 할 때 불가능하다면, 지식이라 할 수 없다. 명확하게 그 정보나 기법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체화되어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지식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악셀, 브레이크, 운전대 등 운전에 필수적인 장비의 작동법과 운전기법을 배우고, 운전실습을 통해 운전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운전과 관련된 지식은 풍부하나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운전관련 지식은 얇으.. 2022. 9. 29.
침소봉대에 관하여 중국의 이백은 과장법에 능했다. 늙어가는 흰머리를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이라 한다든가, 예쁜 여자를 나라의 존망과 연계하여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 표현하였다. 과장법은 문학에서 주요한 표현 수단이다. 예술분야에서 과장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쉽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재미를 더해 준다. 소설이나 시, 영화나 연극에서 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장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의 작은 움직임이나 마음속의 작은 생각을 끄집어내어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나 관객에게 실감 있게 그리고 쉽게 전달한다.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과장된 행동도 가미된다. 추상 미술이나 실험 음악에서는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예술에서의 과장은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많은 문제.. 2022. 9. 29.
보상체계에 관하여 보상체계란 어떤 행위를 촉진하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질적 혜택이나 칭찬을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학생들의 성적이 좋다든가 시합이나 공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포상을 받는다. 성과가 좋을수록 포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나 경기 참여자들은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된다. 경쟁이 촉진된다. 보상은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공동체는 전체에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이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발한다. 애국심, 윤리, 사회적 질서 등이 그것이다. 보상체계가 잘못 되면,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보상체계의 효과가 더욱 크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나름의 보상체계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