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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행정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행정

 

2016-03-16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날씨인데 눈여겨보면 양지바른 곳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엔 물이 잔뜩 오르고 있다. 우리의 생각엔 늘 세상의 흐름과 많은 격차가 있다. 대개는 관성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계절의 변화를 한참 뒤에서 따라가게 마련이다. 개념적으로는 3월이 되면 봄이 곧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은 아직도 저만치 뒷전에 머무르게 된다.

 

  이번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패배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인간이 자존심으로 지켜온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기계에 내준 것 같아 상실감이 컸다. 그래서 모두가 넋을 잃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인간의 승리이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기계를 만들어 인간의 한계를 넓혀온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육체적 한계를 한없이 확장해 왔는데, 이제는 정신적 한계도 한없이 확장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다. 바로 그것이 무서운 패배이다.

 

  이번에 이세돌 측은 다섯 번 모두 승리할 것이라 장담했었다.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였다. 컴퓨터는 아직 창의적인 생각과 폭넓은 전략이 필요한 바둑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자신했었다. 그래서 싱겁게 결과를 예측하고, 게임룰이나 대전료를 허술하게 계약했다.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이런 결과를 예측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다. 우선 구글 측은 내심 자신감이 컸었고, 런던의 도박사들도 알파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 관련 전문가들이 이세돌의 패배를 점쳤다. 급기야 대전 전날에야 알파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이세돌이 한 번쯤 질 것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아직도 선입견, 편견, 아집, 우월적 지위로 세상의 흐름에 역으로 버티는 추세여서 암담하다. 조선 말 단발령에 반발하여 죽음으로 저항한 선비들의 무지를 말하면서도 더 심각한 대들보를 우리 눈에 담고 있다. 과학기술이 저렇게 앞서가는데 설마설마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 사태 등에서 포퓰리즘의 폐해를 분명히 보면서도 과도한 복지를 외친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근본인데 이를 꽁꽁 묶어 규제하고 평등을 노래한다. 선거제도와 국회제도가 우리 정치를 옥죄는 데도 기득권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대세다.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0이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시작하였다. 정책의 효과가 커서 급격히 출산율이 감소하여 1983년에 현행 인구가 유지되는데 필요하다는 2.1이 되었다. 199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6으로 낮아졌는데, 당시 선진국들은 비상이 걸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1996년까지 인구감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은 2002년 출산율이 1.17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결과 ‘인구절벽’이니 ‘100년 후 전체인구 1000만명’이니 하는 우려 아닌 절규가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국가의 재앙이 되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알파고가 서울에 온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생각을 해본다.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힘들더라도 근본과 원리에 충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경고….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한 국난을 겪었으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못하고 300년을 허송한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일본 사람들은 표류한 서양 사람의 총 한 자루에 놀라고, 어느 날 나타난 한 척의 흑선에 천지개벽을 느꼈기에 동양의 대표 국가가 되었다. 봄은 늘 조용히 온다. 그러나 모두에게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봄을 깨닫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

 


 

 

[내용출처] [서울신문-오피니언-수요 에세이]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