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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합목적성이 중요하다 행정의 합목적성이 중요하다 2016.2.3 서울의 도로 정체는 참으로 심각하다. 주말엔 더욱 그렇다. 알면서도 부득이 차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이미 결혼식이 곧 시작될 시간인데 도로 위에 갇혀 있게 되었다. 초조하게 발을 동동거리며 좌회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차량 몇 대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신호가 바뀌고 있었다. 좌회전만 하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좌회전만 하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와서 시간이 무참히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는 점점 차량이 많아져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것인가? 오늘 무슨 날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시간은 많이 흘러 어느덧 신호가 있는 네거리에 도달했다. 그런데 네거리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열심히 일하.. 2016. 11. 24.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야당의 분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실망스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 분열의 발화점은 서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세력 간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공천권 싸움이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공천과 관련하여 원칙에서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당권경쟁과 분당싸움은 결국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지배적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천권의 위력이 강하다. 사실 지역갈등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악용되었고 심화되었다. 국민들도 이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이를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경쟁이 극도로 제한되어 운용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 곧 당락을 결정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정치.. 2016. 11. 24.
교과서 국정화, 국회가 간섭할 일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 국회가 간섭할 일 아니다 얼마 전 신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교과서 국정화찬성과 반대 프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큰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씁쓸하고 정치에 대한 절망감이 들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집단시위를 하는 등 격하게 반대투쟁을 하였고, 심지어 정해진 국회일정을 거부하였다.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독재와 친일을 미화한다는 때 이른 걱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당의원들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를 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로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수 없다는 걱정이다. 국회에서 단정하게 정열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치고 박고 싸우는 옛 모습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해 보았으나,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 2016. 11. 24.
입법 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 입법 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집행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고 정치적 법 집행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해도 되는 우리 현실이다.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만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화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의 힘이 점점 강력해졌다. 그 결과 지금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다소 흐트러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몇 가지만 들어 보자. 우선, 국회는 행정집행 기능까지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 입법권을 통하여 대.. 2016. 11. 24.
메르스 대책의 정치간섭 중단해야   메르스 대책의 정치간섭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5월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첫 확진판정이 있은 이후 확진환자 170여 명, 사망 27명이 발생하였다. 메르스 전염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행사나 집회가 취소되고,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면서 우리 사회는 공포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국내경기도 빨간 불이 켜졌다.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졌다. 그러나 정치권이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간섭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첫 번째 모습. 국회는 6월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6월15.. 2016. 11. 24.
일본 극우주의 불행의 씨앗이다 일본 극우주의 불행의 씨앗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최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자만할지도 모르겠다. 아베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화려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는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등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성요구에는 너무나 미흡하게 반응하였다. 오히려 그는 일본도 전쟁의 비참한 피해를 입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참전 용사와 함께 참전 일본군에 대한 위로까지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독일은 역대 수상들이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있다. 현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입..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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