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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의 세상보기530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에 대한 소회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에 대한 소회 법을 어기면서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었다고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파견이 아니며,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던 일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드디어 여야합의에 의하여 1997년 1월부터 검찰청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제44조제2항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직 검사를 검사직에서 사임하도록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 2016. 11. 24.
강자가 되는 法 강자가 되는 法 이번 런던 올림픽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종목별 ‘종주국’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국이 종주국인 양궁에서 우리는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펜싱에서도 종주국 프랑스에 노메달의 수모를 안기며 이탈리아에 이어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축구도 종가 영국의 자존심을 꺾으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림픽에서 ‘종주국 효과’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며 “과학적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많은 메달을 가져간다는 것이 올림픽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썼다. 백번 맞는 말이다. 개개인의 투지,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지원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모범적인 사례가 유도다. 유도는 이웃나라 일본의 국기(國技)이며 자존심이기도 하다. 이 유도에서 우.. 2016. 11. 24.
비와 경마 비와 경마 비 오는 날에도 경마를 한다. 사실 경마는 전천후 스포츠이다. 그러나 경마도 농사처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가 오면 보통은 경마 매출이 올라간다. 이는 여러 가지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불편해져서 사람들이 경마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말과 기수는 빗속에서 경주를 하지만, 관객은 실내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다. 말이 달리는 경주로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잔디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모래로 되어 있다. 이 모래 때문에 비 오는 날의 경마에 많은 변수가 생긴다. 얼핏 생각하기에 비 오는 날엔 땅이 질퍽해 말들이 달리기 힘겨워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맑은 날보다 경주 기록이 빨라진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마른 상태일 때는 발이 푹 푹 빠지다가 비가 .. 2016. 11. 24.
건전 경마의 발전을 꿈꾼다 건전 경마의 발전을 꿈꾼다 지난 1월 18일 경마의 본고장 영국의 로열 에스코트 경마대회에서는 엄격한 입장객 복장규칙이 발표됐다. “입장 관객은 모자 착용이 필수이고, 여성 치마의 길이는 무릎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남성은 정장차림에 검정색 혹은 회색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에스코트 경마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말과 기수들의 경연이자 영국이 자랑하는 유서 깊은 대회이다. 특히 크고 화려한 모자와 함께 관람객들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의상이 전통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 어깨끈이 없는 옷, 배꼽티, 모자 대신 간단한 헤어핀이나 장식으로 대체한 패션이 많아지자 주최 측이 “전통을 위해 패션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말의 경주는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 2016. 11. 24.
경쟁의 르네상스 경쟁의 르네상스 얼마 전 로버트 프랭크의 ‘경쟁의 종말’이라는 책이 인기리에 읽힌 적이 있다. 그는 무한경쟁만 추구하는 지금의 시장경제가 수컷 말코손바닥사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크고 멋진 뿔을 가질수록 암컷을 차지하기 쉽고, 그래서 점점 뿔은 크게 진화한다. 그러나 거대한 뿔은 번식을 위한 경쟁에 필요하지 외적을 막는 무기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경쟁적으로 진화한 결과,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종족이 된다. 개인은 좋으나 전체는 심한 경쟁을 통해 나쁘게 된다는 말이다. 프랭크는 승리한 1등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이 사슴의 사례를 들었다. 전통적 경제이론이 굳건히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상대적 능력에 따른 보상, 특히 능력의 차이만큼.. 2016. 11. 24.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 나라의 선량이 되셨습니다. 지금 당선자께서는 한없이 뿌듯하고 새로운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실 겁니다. 이러한 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약속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복의 마음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관용과 포용의 선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비록 힘에 의해 강제되는 측면도 있으나, 어찌 됐든 그 평화는 승복이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선거도 끝나면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하게 했거나 음해와 무고를 했다고..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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